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영민 신임대변인 임명 관련

이미 보도되었지만 노영민 신임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임명이 되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미 등단한 시인이자, 지난 연말연초에 민주당의 MB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서 매우 인기 만점이었던 구호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휴대폰에 자유를, 인터넷에 자유를, 방송을 국민에게’라는 구호의 저작권자다.

■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되었다. 산적한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

민주당은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진상규명,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창출 국회로 매진해 나갈 것이다.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의 경우 이미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철저히 검증하고 자격유무를 따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과 같은 속도전으로 MB악법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MB악법이 경제살리기법이라는 억지논리에서 벗어나 여야가 합의한 대로 순리대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한다.

■ ‘김석기 내정자가 용산진압을 직접 지휘한 흔적이 없다’는 검찰의 잠정결론에 대해

검찰은 김석기 내정자가 제출한 ‘용산재개발 철거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김내정자가 진압을 직접 지휘했다는 흔적은 없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경찰의 진압이 법을 어겼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으며 결국 이번 참사는 농성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선에서 종료될 것이라고 한다.

진입계획서에 직접 사인을 한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야당과 국민은 검찰의 편파수사에 분노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오늘 검찰이 내린 잠정결론은 이러한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제멋대로 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니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 아닌가 싶다.

검찰이 철거민들의 죽음을 더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의 정당성을 검찰이 인정하려는 꼴이다.

만약 이러한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김석기 내정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자술서 한 장 받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검찰의 최종 결론을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용산 참사에 대한 공정수사로 그동안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것만이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국민의 분노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2009년 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