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뉴타운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09년 2월 3일 13:30
□ 장소 : 국회헌정기념관 대회의실 2층

■ 정세균 대표

용산 참사가 있은 지 벌써 보름째 되는 날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권력 남용이 있었다. 그런데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크게 신장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었다. 또 민주주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용산 참사를 보면서 허망한 믿음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용산 참사는 잘못된 경찰권의 남용과 서울시의 무도한 재개발이 부른 참극이다. 희생되신 분들이 엄청난 떼돈을 벌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이었는데 무참하게 희생되셨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88년도에 올림픽을 했다. 그때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다. 거기에 보면 올림픽을 위해서 서울시가 환경 정비를 위해 철거를 하려고 했다. 철거민 어머니가 부당한 대우 받는 것을 보고 고등학교 아들이 신고하려고 하면서 생기는 억울함을 담은 영화이다. 그 영화를 떠올리며 이번 용산 참사에서 희생되신 유가족과 수많은 철거현장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생각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기 않게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는 점에서 반성한다.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억울함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오늘 모임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했다. 재개발, 재건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수의 부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뉴타운을 해서는 안 된다. 서민을 포함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건축과 뉴타운을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인다.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안겨주고,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제 자신만 해도 옛날에 달동네에서 살아본 적이 있다. 대학시절 홍제동 달동네에서 살았다. 그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했다. 수많은 세입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살피지 못했다. 재건축, 뉴타운은 이런 세입자를 포함한 전체 서민의 행복과 주거복지가 보장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제2,3의 용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고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하는 날이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