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홍준표 원내대표 연설 및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3일(화) 11:35
□ 장  소 : 국회정론관


■ 홍준표 원내대표 연설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설은 용산참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또다시 2월 국회에서 방송장악법 등 MB악법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용산참사는 MB정권의 개발독재시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이 불러온 참사이다. 이런 필연적 참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정운영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반민주 악법을 인권법안으로 둔갑시켜 강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용산참사 수습과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비난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떼법방지법과 사이버모욕죄, 마스크 착용금지법 등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경제살리기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이다.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경제를 죽이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들 사회갈등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선진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한나라당의 도입 용의를 환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국회폭력방지법은 후진독재국가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신종 MB악법으로 결코 주고받기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위기 한파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

노사정 대타협의 출발은 정부와 여당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의 전제는 국민통합이다. MB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밀어붙이기를 포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MB악법 강행을 포기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자세에 나서주기 바란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며, 2월 국회를 여야 대타협의 상생의 국회로 만드는 길이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대화에 임하겠다는 홍준표대표의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경색된 남북관계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 원내대책회의 결과 관련
민주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표단,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부처별 업무보고 및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은 대정부질문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