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는 검찰 수사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경찰 무혐의, 농성자 책임, 용역업체 무혐의’로 내려지고 있다고 한다.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망루 해체를 시도했던 무전 기록이 있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두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진압계획을 승인했으며 사건 당일 작전 시작과 마무리 보고 까지 받았는데 개입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희생을 해야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다.

또 무허가 용역업체가 경찰과 공모해 망루해체 작업에 참여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용역업체 역시 무혐의라고 한다.

청와대가 개인의견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던 김은혜 부대변인의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의 수사결과에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5명의 무고한 시민과 경찰1명의 희생에 대해 ‘선 진상규명, 후 책임자 문책’을 강조한 것이나,  경찰청장 내정자가 경질돼야 한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선동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짜여진 각본대로 만든 괴기영화를 보는 듯 하다.  기가 막힌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1% 부자만을 위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이다.

더욱이 검찰은 1993년 미국에서 다윗파 신도들의 농성을 FBI 요원들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80여명이 사망한 ‘웨이코 사건’을 참고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자인 KKK단 취급하며 마스크처벌법으로 국민을 탄압하겠다는 발상을 하더니, 이제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철거민의 요구를 광신도 집단과 비교하며 경찰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파렴치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검찰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 검찰이 27명의 메머드급 수사본부를 차려놓고 10여 일간 수사결과가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난다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