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신임 인사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임인사

최재성 대변인의 후임으로 새로 대변인에 임명된 노영민 의원이다.

제가 대변인에 내정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참으로 힘든 자리인 것 같다. 어찌 보면 지지층으로부터는 ‘화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중도적인 국민으로부터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상대당을 지지하는 국민에게는 저주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자리가 대변인의 자리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최재성 대변인이 그동안 워낙 잘해와서 후임 대변인으로서 부담도 된다.

저는 대변인을 하며 저 스스로 믿지 않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억지일 것이다. 저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사고하려고 애를 써왔다고 생각한다. 저 스스로가 납득하지 못하는 발언이나 평가는 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쌓아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이 그것이다. 이 전통을 훼손시키는 공권력의 폭력성 문제를 주된 관심사로 다루겠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분단된 상황에서 정부는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역시 다룰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애정과 배려도 중요한 덕목이다. 이러한 네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대변인의 역할을 할 생각이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 용산 참사, 시국미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시대가 암흑에 잠길 때마다, 시대가 거짓에 휘둘릴 때마다, 그리고 시대가 아파할 때마다 예언자적 사명감으로 세상에 대해 발언을 해왔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어제 를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제단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명박 정부의 과오에 대해 거룩한 분노로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귀 있는 사람에게는 들릴 것이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용산 참사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에 화염병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듯 하다. 용산 참사의 본질은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우리 국민 여섯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과잉진압이 없었다면 화염병 투척도 화재도 참사도 없었다.

본질을 비켜간 이러한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는 참으로 답답하고 너무나도 국민을 실망시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수사라면 화재의 원인은 아주 간단하다. 검찰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공기 중의 산소가 용산 참사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하면 된다.

■ 어제 정부의 세가지 발표는 트리플 악재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지난 80년 정부가 수출입 동향을 월별로 체크한 이래로 최악의 수출이 감소했다는 발표였고, 둘째는 노동부의 발표인데 구직 포기하는 청년실업자가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표현으로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1만9천명을 감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저는 이것을 삼각파도라고 표현하겠다.

수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줄었다면, 소위 이태백으로 표현되는 청년실업층이 재앙적으로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수출이 사상 최고의 폭으로 줄어 내수 진작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정부가 공공부분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것을 자랑인 냥 선전하고 있다.

수출량의 최대치 급락, 실업층의 재앙적 증가, 적반하장격인 공공부분의 대대적 감원. 어제 하루에 발표된 트리플 악재다. 

2009년 2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