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5일(목) 15:0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인사청문회 관련
내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경제, 남북관계, 공안 등 이명박 정부 2기의 핵심 국정분야 인사에 대한 검증청문회이다.

지난 이명박 정부 1년은 경제위기, 남북관계 경색, 공안통치에 따른 민주주의 후퇴 등으로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을 불러온 1년이었다.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은 지난 1년이 빚은 실정을 반성하고,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은 2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이 총체적 국가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국정철학과 대안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짚을 것이다.

민주당은 원혜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인사청문회, 용산참사 현안질의, 대정부질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2월 국회에서 계속 따져나갈 것이다.

또한, 당 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토론회도 함께 개최하여 이명박 정부 1년의 실정을 짚어내고, 2기 내각의 국정운영 기조를 검증하여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장관 내정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가릴 것이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준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이었다. 수많은 문제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국민의 질타 속에 줄줄이 낙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종 의혹을 안고 있는 후보자들이 장관에 내정되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인사시스템의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달곤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이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사과와 함께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수를 반납했다.

윤증현 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윤 후보자의 딸이 시가 8억 8천만원 상당의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의 구입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각종 부정의혹의 종합백화점이다. 현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소득신고 누락 및 탈루 의혹, 그리고 이중국적 자녀의 강남 소재 아파트 구입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논문 중복게재 및 사실 은폐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14년 전 단돈 298달러의 세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백악관 최고업무담당관으로 내정된 낸시 킬퍼를 물러나게 했고,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여타 고위직 내정자들도 스스로 사퇴하거나 물러나게 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문제인사의 낙마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과 함께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위기와 밀어붙이기식 리더쉽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야당과 일부 언론의 정치 공세 때문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국민은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2기 내각조차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검증 결과와 국민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 홍준표 원내대표 발언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대정부질의와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별로 사실상 태업을 하기로 내부전략을 세웠다”며 "일 하지 않고 놀 생각이면 국회의원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책임전가이며, MB악법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기 위한 여론 호도용 발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명박 정권 1년의 실정을 철저히 짚어 총제적 국가위기 극복방안을 마련하고, 신임 장관내정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일자리 창출과 용산참사 책임자 처벌과 대책을 마련하는 국회이다. 여기에 MB악법은 설 자리는 없다.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미디어법, 금산분리법 등 쟁점법안은 지난 1월 6일 시기를 못박지 않고 여야합의 처리키로 이미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입법부의 다수여당으로서 행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망각한 채, 청와대의 거수기가 되어 MB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 MB악법의 돌격대로 나선 한나라당의 모습이야말로 공당으로서의 직분을 포기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MB악법의 미몽에서 깨어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데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 박진위원장 사과 관련
박진 위원장이 지난 12월 18일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 상정과 관련, “외통위 차원 대국민 입장표명 검토”의사를 밝혔다.

박진 위원장은 지난 연말 입법 전쟁의 단초가 되었던 한미 FTA 비준안의 날치기 상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외통위 차원 대국민 입장표명이라는 이름으로 당일 외통위의 불법 폭력적 상황에 대한 박진 위원장의 책임을 물타기 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임시국회 대정부질의 명단 관련
민주당은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대정부질의자의 세가지 기준을 삼았다.

첫째, 당내 중진, 초재선의원을 고루 배치하며, 둘째, 전문성과 해당분야, 관련성을 고려해 배치하며, 셋째, 전투력을 감안해 인선하였다.

2월 13일 정치분야 질문자는 박상천, 이석현, 최재성, 백원우의원이고, 16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자는 이미경, 신학용, 박선숙의원(한명은 추후결정), 17일 경제분야 질문자은 강봉균, 이시종, 이용섭, 김영록의원이고,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자는 천정배, 김춘진, 김상희, 최문순의원이다. 대정부질의 전에 있을 용산참사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자는 김종률, 김유정, 장세환의원이 나설 것이다.

2009년 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