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언제까지 짜 맞추기 수사만 할 것인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가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를 6일에서 9일로 연기했다.

수사본부는 25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밝히기 위해 2주일이 넘게 수사를 벌였다.

27명으로 이루어진 매머드급 수사본부가 내놓은 것은 ‘철거민에 대한 구속수사’와 ‘경찰과 용역업체는 무혐의’이라는 맞춤형 결과뿐이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격시위의 폭력성을 사건의 본질로 호도하고, 김석기 내정자를 감싸는데만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법조계의 의견은 다르다.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거나 폐타이어를 태워 유독연기를 날려 보낸 것 등은 ‘경비업법’ 적용이 가능하고, 김석기 청장이 무전기를 켜두지 않았다거나, 경찰이 용역업체와 작전을 함께 진행했다면 경찰 역시 ‘직무유기’ 등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MB정권의 홍위병, 정치검찰로 전락해 시간끌기, 짜맞추기 수사만 했다는 말이 나오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무고한 시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검찰이 유가족과 사전 협의 없이 시신을 부검한 것이나, 사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채 용산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으로 돌리는 한 이런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검찰은 남은 기간동안 심사숙고해 수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2009년 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