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6일 14: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비공개 내용 소개

△ 안희정 최고위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권력자의 심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내정했다는 점에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재오 전의원이나 박희태 대표 등 거물급들의 귀환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LCD평면 브라운관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옛날 TV를 운운하는 것과 같은 난센스다.

△ 송영길 최고위원

GM대우자동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자동차산업 구제방안을 면밀하게 강구해야 한다. 특히 GM대우의 지분은 산업은행이 28%, 본사가 51%, 그리고 GM대우 자회사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외국계 지분이 70%가 넘는 회사를 국가 지원으로 살리는 것이 큰 문제는 없는지, 지분축소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모색해야 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위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됐다. 교육부가 과연 해촉할 권한이 있는가.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유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멀쩡하게 교육감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 주경복 위원을 해촉한 것은 아무리 봐도 무리한 법집행이다.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폐지했다. 교육부 관리들도 고려대 총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해 매우 불손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대교협의 요구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 재보궐 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접수 결과

별도의 의결사항은 없었다. 다만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월 29부터 2월 3일까지 1차로 5일간 예비후보자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6명(인천부평을 2, 전주완산갑 7, 전주덕진 6, 경북경주 1)이 접수를 했고, 이중 15명은 적격자로 확인이 됐다. 다만 1명은 당적이 현재 없음을 확인하고, 복당과 관련한 서울시당의 당원자격 심사를 거친 후에 심사하기로 하고 보류했다.

■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단 면담

오늘 용산 참사와 관련해 범국민대책위 대표단과 유가족들이 정세균 대표와 면담을 했다. 유가족들은 이 자리에서 아직도 규명되어야 할 진실과 의혹이 너무 많다면서 말문을 제대로 잇지 못하셨다.

평화적인 추모행사에 대한 보장, 검찰수사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규명, 원세훈 장관을 비롯한 이들의 정치적 책임추궁, 그리고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구속자 석방 등 크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세균 대표는 다음주 11일에 있을 긴급현안질의와,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과 문제들을 다 집고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현인택 통일부 장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들이 드러났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든다. 자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논란, 집권 1년 만에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든 비핵개방 3000의 창시자, 편법증여와 임대소득 탈루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논문 이중 게재와 연구기록 무더기 삭제 등 드러난 의혹만 해도 열 가지가 된다. 그야말로 비리전문가이며 반통일 투기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우 가진 것이라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밖에 없는 안보문외한임은 국정원 직원들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 부시장 시절, 아들 군복무 특혜와 사법고시 응시 특혜논란은 아직까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적용도로 활용한 것인데 이런 사람이 국정원장에 임명된다면 무소불위의 안기부 시절로 회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윤증현후보자 또한 IMF외환위기의 책임은 물론 부인의 땅투기,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 출처 등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오늘 윤 후보자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 자신은 몰랐고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내겠다고 되려 큰소리를 쳤다. 몰랐다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이것은 국민들께 죄송해야 할 문제이고 사죄해야 할 문제이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청와대는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면서 모든 의혹을 대수롭지 않게 덮고 가려 하고 있다.

툭하면 법질서를 운운하며 국민 들을 숨 막히게 하면서 최고의 도덕률을 갖추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흠결 사항을 ‘그 정도쯤이야’하고 치부해 버리려고 하고 있다. 심각한 도덕성의 상실이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가.

오바마와 닮은꼴이 되고 싶거든 높은 도덕률과 책임지는 자세부터 배워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매우 철저하게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짚어 나갈 것이다.

■ 용산참사 관련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진압작전에 나선 것은 이제 검찰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처벌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았다는 정황증거를 PD수첩 방영 전에 이미 검찰이 확보했었다고 한다.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겠다. 증거를 제시하면 그제에서야 뒷북수사 하는 척하다가 결국엔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덮어버리는 검찰수사를 지금 믿으라는 것인가. 경찰이 용역업체직원을 동원해 합동 진압한 것은 행정법상 행정의 보조자로 동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법해석이자 입장이라고 한다.

김석기 청장이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그 위험하고 기가 막힌 순간에 무전기를 꺼두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철거민과 유가족들 그리고 그 현장의 수많은 목격자들이 하고 있는 증언은 깡그리 무시하고 묵살하고 믿지 않으면서 김석기 내정자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곧이곧대로 다 들어주고 믿어주고 있는 것인지 검찰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기만 한다. 경찰에게는 착한 검찰이고 유가족과 철거민에겐 나쁜 검찰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로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결국 이런 식의 검찰수사를 종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 결과발표를 연기했으니 차제에 검찰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수사를 해야 한다.

특검도입이 멀지 않아 보이는 것은 비단 민주당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2009년 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