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민주당 여성지방의원 워크숍 개회식

□ 일시 : 2009년 2월 6일 14: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

■ 정세균 대표 축사

반갑다. 오늘은 봄기운이 드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은 분위기와는 달리 소프트한 분위기라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 같다. 사람은 그런 리듬도 필요한 것 같다. 강성만 있으면 곤란하다. 김연아 선수가 하는 것을 보셨나? 정말 대단했다. 97년도 IMF위기를 맞았을 때는 박세리 선수가 신발을 벗고 PGA 우승을 해서 희망을 갖게 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위기, 평화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신뢰의 위기까지 겹쳐서 복합위기 상태인데, 김연아 선수가 기분 좋게 해 줬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단하다. 조배숙 의원이 최초의 여성검사인데 지금은 여성 검사가 반절이 넘는다. 그런 것 보면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국회에도 여성의원님들의 활동이 활발하다. 아주 책임감 있고 성의 있게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성 정치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금은 여성들을 비례 1번, 3번을 주고 경선도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이것도 바뀔 것 같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할 때 발언권은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특히 어른이 되고나면 더 그렇다. 예전에 어머니들은 직접 나가서 일은 안하셨지만 재정권을 쥐고 있어서 파워를 유지해 나갔다. 그래서 저는 여성들한테 일을 해야 자기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여성은 50%가 안 된다. OECD 평균이 60%대인데 아직 우리는 그보다 적다. 발언권을 확실히 확보하고 확실한 평등 관계를 유지하려면 더 많이 활동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진출해야한다. 지금은 OECD 등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앞으로 대등한 상황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조직에 기여를 해야 발언권이 생긴다. 당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당에 기여를 해야 발언권이 생기는 것이다. 여성이기 때문에 우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그런 점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MB악법 중 핵심이 방송법이다.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통과시키면 일자리가 2만1천개가 생기는데 빨리 통과시키지 않아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방송국의 주인이 재벌로 바뀐다든지 특정신문사로 바뀐다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IPTV는 케이블 TV가 진화하는 하나의 다른 형태이다. 그와 관련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다른 일자리가 줄기 때문에 2만 여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나라당 쪽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처장도 맡는 곳이다. 그런데도 예산정책처에서 방송법이 통과된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이 방송법을 하려고 하는가. 예전에 군인들이 쿠테타를 할 때도 제일 먼저 장악하는 곳이 방송국이었다. 역대 정권들도 방송사이나 언론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래서 언론 노조는 저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은 영구집권 음모라고 한다. 우선은 당장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집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법의 경우, 예전에는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관여를 많이 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것을 완전히 없앴고, 국정원은 그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위해 봉사해 왔다. 국정원법을 안기부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다. 휴대폰을 마음대로 엿듣고 싶어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 모욕죄, 마스크 처벌법 등은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2월 국회에서도 방송 관계법 등 MB악법을 한나라당 뜻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영원히 MB 악법을 다 막을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죽어도 막아야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서로 경쟁하고 싸워서 우리 의견이 50% 반영되고, 한나라당 의견이 50% 반영될 수 도 있고, 우리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더 적게 반영 될 수도 있다. 의정활동을 해보시니 다 그렇지 않나. 개인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 대화와 타협이 살아나는 2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 뜻대로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뜻대로 되는 법도 있을 것이다. 다수당인데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되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관계법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봉쇄하는 것이 언론관계법이고, 한나라당의 장기집권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모처럼 서울까지 오셨으니까 많은 토론과 좋은 말씀을 습득하시고, 지방에 가셔서는 우선 의회에서부터 남성의원들을 모셔서 강의하시고, 지역의 국민 여러분과 잘 소통하셔서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여러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서 꼭 승리하자.

■ 원혜영 원내대표 축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해는 대승하자. 오늘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가장 선봉에서 서 있는 여성위원회의 발대식 같은 느낌이 든다.

정세균 대표께서 여성 예찬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치 예찬론을 하겠다. 14대 국회에서 일하다 15대 때 떨어졌다. 떨어져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천시장에 출마해서 두 번 일했다. 정확히 말하면 17대에 돌아오느라 1.5기를 일했다. 시장으로 일하면서 문득 하느님이 시장으로 일하게 하려고 15대 선거에서 떨어뜨렸나보다 하는 생각이 가슴에 와 닿다. 그런 생각이 가식이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문도 해봤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보람 있고 영광되고 재미있었고, 안타까운 것들도 포함해서 보람 있던 기간이었다. 그 만큼 풀뿌리정치, 생활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까지 다 잃었다. 순서도 시기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뒤에 총선이 있고, 그 뒤에 대선이 있다. 순서가 상징성이나 의미에 있어서 맞는다고 생각한다. 뿌리부터 튼튼해져야지 몸통도 굵어지고, 잎도 넓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생활정치의 가치를 찾아내고 구현해 내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서민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원들께서 동료후배,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께 격려도 해주시고, 모범이 돼주셔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압승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생활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튼튼한 뿌리에서 뽑아 올린 자양분의 신선한 기운으로 민주주의의 크고 아름다운 민주당이라는 나무를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입춘에 대길하시고 새해에는 대승하시길 바란다.

2009년 2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