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핑계로 부정부패 권장하는 이명박정부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경제살리기, 예산조기집행을 빙자해 올 10월까지 자치단체 수의계약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지시했다.

자치단체는 이제 5,000만원까지는 입찰 경쟁 없이 아무나 골라 공사계약이든 물품공급이든 마음대로 줄 수 있다.
부산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데 경쟁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의계약 & 구속’을 쳐 보면 알 수 있듯 수의계약은 뇌물, 유착, 비리, 부패의 온상이다.
십여년에 걸친 시민단체의 감시노력과 자치단체의 자정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수의계약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줄였는데, 정부 지시 한마디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수의계약 한도를 올려 부정부패를 용인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경제살리기, 예산조기집행을 빙자해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내년 지방선거용 부정자금을 조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의계약한도 증액 지시는 이 정부가 외쳐대는 경제살리기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부패한 집단은 향연을 즐기겠지만, 시민 혈세는 낭비되고, 자치단체는 부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2009년 2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