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영 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7일 15시
□ 장소 : 정론관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 관련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부동산 변칙증여, 논문 이중게재, 부인의 임대소득 탈루, 자녀 위장 전입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거론되고 있다.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인택 내정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교통위반을 저질렀다. 6차례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점잖으신 교수님이 핸들만 잡으시면 자동차 폭주족으로 돌변하는지 의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속도전에는 적합한 인물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다. 현인태 내정자는 또 통일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정도면 현인택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다.

■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관련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도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났다. 용산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관에서 물러나기는커녕 오히려 국정원장에 내정됐다.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정원장 내정자를 교체해야 한다. 또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정보업무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정보 문외한이다.

이런 사람에게 국가안보를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맡긴다면 국가와 국민은 불안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창피할 것이다.

■ 용산 참사 검찰수사 관련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에게는 솜방망이를 들고 ‘소걸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농성자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쇠망치를 들고 ‘속도전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언론과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면 마지못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만일 검찰이 편파, 부실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제를 도입해 용산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2009년 2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 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