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폭력살인 규탄 및 MB악법 저지를 위한 부산 울산 경남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2월 7일(토) 14:30
□ 장소 : 김해시 왕릉공원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존경하는 울산, 부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이렇게 좋은날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용산 참사에 대한 규탄을 하고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어제는 최철국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함께 “앞으로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것은 힘을 합쳐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주개혁진영이 함께 힘을 모아 단호하게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19일이 됐다. 지금까지 용산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냥 묵묵부답하며 검찰에게 “이 진상을 가능하면 덮고 책임은 철거민에게 떠넘기고 경찰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 경찰 책임자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원장으로 가겠다고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6명의 아까운 국민이 희생되었는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을 후안무치한 정권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6명의 인명이 그렇게 쉽게 희생 되겠는가. 경찰의 속도전과 과잉진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국민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국민여러분들은 “용역이 관여하고 있다.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만 모르겠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려다가 들통이 나니 결국은 수사결과 발표도 미루고, 재기된 사항에 대해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닌가. 모든 일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책임도 지지 않고, 어느 누구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힘을 모아 강력하게 규탄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신 3가지 공화국이 됐다.

첫 번째, 공화국은 겨울 공화국이다.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시민사회․국민에게는 봄이 오지 않고 경제에게도 봄이 오지 않고 있다. 이제 공안정국에 대한민국 소시민들과 영세민들은 벌벌 떨면서 지내야 하는,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기본권이 억압받는 겨울공화국이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다. MB악법 중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전화를 할 때, 그 비밀을 지켜주는 법인데 그 법을 고쳐서 서로 휴대폰 전화하는 것을 잘 엿듣겠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고 있는 MB악법 중 하나인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다.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엿들으면 기분 좋은가. 심지어 국민들의 통신비밀까지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시위를 할 때, 감기에 걸려도 마스크를 쓰고 나갈 수가 없다. 마스크만 쓰고 나가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안기부, 지긋지긋 하시지 않은가. 정치 사찰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 놓고 친구지간에도 대화 못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이것을 민주시대에 맞게 국정원법으로 고쳐놓은 것을 다시 예전 안기부법처럼 정치사찰도 하고 안기부가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것이 국정원법개정안이다. 이렇듯 우리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겨울 공화국을 획책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자.

두 번째, 이명박 정권은 재벌 공화국이다. 방송국을 재벌하게 주겠다는 것이다, 은행도 재벌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급한 것은 재벌에게 방송주고 은행주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 돈이 돌아가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이명박 정권은 그 대신 재벌 공화국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하고 고쳐나가게 하자.

세 번째, 이명박 정권은 서울공화국이다. 지난 민주주의 10년 동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를 만들고 나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 국토가 균형 있게 골고루 발전해야한다고 했다. 김해도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희망의 땅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지방도 이제 기지개를 펼 그런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후보 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되더니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먼저 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균형발전 특별회계 종부세를 통해 지방에게 재원을 많이 내려 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후퇴시키고 있다. 지방은 안중에 없고 서울 공화국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방도 서울도 함께 잘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고 주장한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MB악법이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고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B악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권을 해치며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이다. 민주주의 근본이 언론의 자유 아닌가. 언론의 자유를 뺏어가겠다고 하는 게 MB악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인․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야 4당이 함께 힘을 모아 MB악법을 기필코 저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이념법안인 MB악법을 내세워 국민․야당과 싸울 시점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와 싸워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에 돈이 돌아가게 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2009년 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