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8일 14:30
■ 장소 :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

□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인택 통일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날마다 부정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의혹의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모른다.
마치 굴비 엮듯 엮여져 나오는 현후보자의 부정의혹 때문에 국민들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장관자리가 어디 그리 녹록한 자리인가.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최고수준의 도덕성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현후보자는 지금까지 불거진 부정의혹만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타 인사청문 후보자들의 의혹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의혹을 한 몸에 갖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누구보다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을 당사자가 통일부장관 내정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한가닥 죄의식도 없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도 없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권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힘을 빌어 통일부 장관이 된다손 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존경받지 못하는 수장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다. 통일은 더욱 멀어져만 갈 것이다. 더군다나 개인부정의혹뿐만 아니라 나랏돈을 허위로 타낸 비리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처지의 현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이라니 어불성설이다.

청와대가 주장한 대로 문제없는 사람 없으니, 몇 가지 비리쯤은 장관후보자의 필수조건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인가. 현후보자가 일말의 수치심과 양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용산참사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발표가 내일로 다가왔다.

20일 가까이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철거민의 화염병이 화재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농성자는 속도전으로 구속하면서, 김석기 내정자는 마땅히 적용할 법도 없고 처벌도 애매하다는 녹음기만 틀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날마다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고개를 들이밀어도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딴소리를 해대는 것이 검찰의 태도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나라를 덮어도 ‘저러다 말겠지’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검찰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종수사결과를 지켜보겠지만 이렇듯 부당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의 태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20일간 100명가까이 투입되었다는 검찰수사가 감동까지는 주지 못할 망정 최소한 납득은 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바른말을 해준다면 삶에 지친 국민들이 다시 힘내서 살아볼 용기를 얻을 것이다.

2009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