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사회원로 간담회 및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8일(일) 15:00
■ 장소 : 노보텔 대구시티센터 버건디홀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오늘 일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원로 어르신들을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특별한 현안이나 걱정거리 없이 이렇게 뵙고 지도를 받는 자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은 나라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특별히 용산 참사문제와 MB악법문제 때문에 시민사회, 민주개혁진영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어느 때 보다도 많이 걱정하시는 시점에서 함께 모셨다. 귀한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정부가 출범한지 일년이 되어가고 있다. 경제위기, 민주주의위기, 남북평화위기,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총체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뢰마저 다 져버리는 신뢰위기를 맞고 있어서 어떻게 이 위기상황을 수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수습하는 첫 걸음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지금 20일 됐다. 용산에서 경찰의 무모한 진압 때문에 6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런데 이문제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추궁이 있어야 할텐데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 국민걱정이 여간 아니다. 우선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사건을 은폐, 호도하려는 것이 국민적인 걱정이다. 철거민들이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망루를 만들고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마치 철거민들이 다 범법자이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고 속도전과 과잉진압을 한 경찰은 아무책임 없다며 이렇게 검찰이 결론을 내놓고 시작하는 수사진행 상황이다. 우리는 국정조사를 하던지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지난 금요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다가 검찰이 여러 가지 자신들이 짜 맞춰 놓은 것과 다른 사실이 보도가 되고 하니 발표를 월요일로 늦추고, 새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확인 하는 시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찰에는 면죄부를 주고 철거민들은 철저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서 전혀 납득 하지 못 하실 것이라 본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도되는 데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데로 검찰의 수사 결과가 편파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 되어 진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 해야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도 아무 얘기없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고, 행안위 장관은 오히려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상태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 일언반구 얘기가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잘못된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든 특검이든 모든 가능한 방안을 도입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꼭 이뤄지도록 해야 되겠다, MB악법은 한 두건이 아니고 수십 건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을 일방적으로 숫자에 의해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정치권만 반대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시민단체 여러분과 미디어 행동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MB악법은 여러 부류다.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부터 국정원을 안기부 수준으로 부활시키려 한다는 것이라든지 통신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휴대폰을 쉽게 도청하고 감청하는 것을 비롯해서 30여건의 악법이 여기 들어가 있다. 국가 균형발전을 해치는 그런 법도 들어가 있다. 그 악법들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언론관계법이다. 언론관계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안 상정조차 해서는 안된다, 원천 봉쇄를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언론관계법 추진을 통해 재벌과 언론 대기업들에게 방송을 허용할 때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 실질적인 뉴스의 내용, 이런 부분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민주주의 위기로 보는 것은 물론이다. 지역 방송과 언론을 고사하는 그런 독소조항들도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관계법은 2월 국회서도 단호하게 막아내고 법제화가 절대 되는 일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신 원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민사회, 언론노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희는 지난 임시국회서 그랬던 것처럼 2월 국회서도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9년 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