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2009년 2월 9일 오전11시20분
□ 장소:국회 정론관

■ 검찰 용산참사 수사결과 발표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혹시나’했더니 ‘역시나’ 수사결과 발표이다.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주었다.

이러려고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20일간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의 수순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국민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 밖에는 없다. 민주당은 오후1시 30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특검 도입에 대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살인진압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 민주당은 시민과 경찰관의 무고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 8차 라디오연설 관련

취임 1주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께서 오늘 8차 라디오 연설을 했다. 대통령의 연설은 한마디로 ‘마이동풍(馬耳東風)’ 연설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뚜벅뚜벅 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밝힌 원칙과 기본은 지난 1년간 보여준 잘못된 국정운영 원칙이다.

연설 어디에도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소통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외고집을 고수하려는 대통령의 독선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남북관계를 경색으로 몰아넣은 대통령의 원칙, 민생을 외면한 채 친재벌 정책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의 원칙이야말로 시급히 바뀌어야한다.

특히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을 죽음으로 몰아놓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오늘의 라디오연설은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올해도 그대로 되풀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을 하게 한다.

이제 국민들에게 감동도 희망도 주지 못하는 이런 연설은 그만 하시기 바란다.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