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9일 오후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국개발연구원의 ‘균형발전 폐기’ 요구 보고서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서 ‘국가균형발전정책’ 폐기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KDI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부화뇌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세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농업의 보호육성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의무이다.

이러한 균형발전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은 헌법을 사문화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국면에 다다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당선된 이후에도 지방을 방문할 때마다 그 원칙이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셨다.

이처럼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를 약속했던 대통령의 말씀이 하룻밤 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그 수심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KDI는 자신들의 학자적 양심을 지켜 ‘균형발전을 폐기한다’는 낮 뜨거운 보고서를 거두기 주기 바란다.

■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 왜곡 관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이미 지난해에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플러스 성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거두었다는 보도는 없다. 오히려 정부는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것을 두고 단순히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책 없는 경제성장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747공약’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민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다. 이를 위해서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 장밋빛 예측을 거둬들이고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 최근의 치안상황에 대해서

MB정부의 치안이 불안하다. 강호순 사건으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더니, 전국 각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어제는 제주도에서 어린이집 여교사가 피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거의 매일 전국 각 지역에서 끔직한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특히 여성들은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국민 생활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구호위주의 보여주기식 속도전 행정이 빚어낸 부작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찰의 좀 더 세밀한 치안행정이 요구된다. 경찰이 있어야 할 곳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치안 현장이다. 경찰 지도부는 권력자에 대한 코드 맞추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부에게도 차제에 좀 더 치밀한 민생치안대책을 요구한다.

■ MB악법저지 국민대회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민심

MB악법저지 국민대회를 전국을 돌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진행을 했다. MB악법에 대한 전 국민의 민심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듣는 국민의 소리는 ‘정부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경제나 살려라’는 것이었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 호남, 영남에서 듣는 국민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또한, 민주당이 앞장서서 MB악법을 저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각종의 여론조사에서도 MB악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냉랭하기만 하다. 부산에서 만난 한 시민은 “서민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경제라 살려라”라는 것이었다.

대구의 한시민은 “이번에는 민주당이야기가 맞다. 제발 이명박 정부 좀 잘 견제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국민들의 생각은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았다. MB악법은 쓸데없는 짓이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생치안이 불안한데 아직도 권력 유지를 위한 쓸데없는 정치 놀음에 빠져있다. 국민들의 소리를 귀에 새겨들어야 한다.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경제나 살려라.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