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 의석순 배분 추진은 공룡 여당의 횡포다

한나라당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부자만을 위한 정당답게 국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공룡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개정안대로 정당보조금을 배분하면, 한나라당은 연간 28여억원이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의 감소분 19여억원을 포함해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소수 야당의 삭감액도 가져가는 것이다.

자신들은 늘어날 국고보조금에 희희낙락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야당들은 더 어려운 살림살이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며, 여야가 서로 존중할 때 상생의 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다수 여당 한나라당의 이런 횡포는 야당을 외면하는 몰염치한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승자독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야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2월 9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