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에게는 불법 비리도 문제없다


이상득 의원이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6.15와 10.4 선언문은 ‘합의문이 아니라 선언문’이며, ‘이행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남과 북이 10년 동안 쌓은 공든 탑을 기어코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근 10년 내 최대의 시련을 맞은 남북관계에도 불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고수하는 이명박 정부를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이상득 의원의 통일관도 문제지만, 위장전입, 편법상속, 논문표절, 세금탈루, 17세에 땅매입 등 비리백화점이라 할 현 내정자의 부도덕함에 면죄부를 주려는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사회적 합의로 형성된 공직자가 갖춰어야 할  도덕성, 전문성은 도외시한 채 ‘문제없는 사람 어디 있냐’는 청와대를 대신해 현 내정자를 충실히 엄호했다.

강부자, 고소영 1기 내각 인사들보다 더 많은 불법 비리의혹이 있는 부적격한 인사에 대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하겠다는 오만이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한다. 정권은 유한하다. 절제되지 못한 권력의 말로가 결코 순탄치 못했던 역사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