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0일 오전 11:30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석기 청장 사퇴에 대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참사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했다. 어제 검찰수사결과 경찰의 명예를 회복했으니 지금이 적기라고 한다.

참사가 나고 삼칠일을 버티다가 이제야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이다. 경찰총수로서 불법과잉 진압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끝까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도심테러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는 그의 태도에서 깊은 절망감만 느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받아들이며 “괜히 아까운 사람이 나간다”며 아쉬워 했다고 한다. 얼마전 생방송 원탁대화를 결정했을 때는 “용산 사고가 나려면 늦게 나든지 했어야지 바로 터졌다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 여섯 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를 바라보는 이 나라 대통령의 시각이다. 우리 국민은 정말 불행한 국민이다.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경찰총수는 ‘괜히’나가는 것이고, 용산 참사는 나더라도 늦게 났어야 했다는 것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태도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죽음 앞에 사죄 한마디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김석기 내정자 자진사퇴 형식을 빌어 면죄부를 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사죄는 물론, 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고 덮으려고 해도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절규에 제발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정부여당의 최루탄사용 검토 관련

과거의 악습은 모두 부활시키려는 정권인 줄 이미 알았지만 이제는 10년 만에 국민을 향해 최루탄까지 다시 쏘겠다고 나섰다. 화염병시위와 시설점거농성에 대비한 특수기동대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한다. 최루탄사용 훈련을 위한 특수기동대의 종합훈련장도 권역별로 신축하겠다고 한다. 참 놀라운 발상이다.

그것도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어제 아침 한나라당과 경찰청의 당정협의에서 나온 얘기이다.

철거민에게 모든 죄를 옴팍 뒤집어씌우고 경찰은 무혐의라고 하는 검찰수사결과에 망연자실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최루탄을 안길 궁리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의 죽음 앞에 눈 하나 깜짝 않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만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파탄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마스크처벌법과 최루탄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독재의 유물을 되살리는데 힘쓰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