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과학기술, 방송통신포럼 정책토론회 축사

□ 일시 : 2009년 2월 10일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2월 국회가 떠안고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언론 관계법일 것이다. 각당이 입장이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2월에 졸속으로 방송법이 처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번 국정감사를 할 때 이용경 의원이 미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자료집을 낸 것을 들었다. 방송법과 관련한 언론 관계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본권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제도이다. 쉽게 대충 처리할 수 없는 분야이다.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이 빨리빨리 문화이다.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스피드를 요구하는 때에는 경쟁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냄비 근성이라고 해 금방 식는 것이 우리의 흠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언론관계법을 국회에서 손질하는 것은 절대로 빨리 빨리하면 안 된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이 가르치는 길로 가야 한다. 미국이 신방겸용문제를 가지고 2년간 토론을 하고,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5개월째 대통령이 직접 주제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고, 정당 간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으로부터도 제대로 이해의 폭이 넓고 공감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변칙적으로 처리된다면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하고, 각계 전문가들도 참석했으니 좋은 방책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이용경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 전문가이다. 학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장 큰 통신사의 사장을 하면서 IT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다.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공헌도 할 것이다.

실물 경제가 어렵다. 새 정부가 출발하면서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했다.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보통신부가 IT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 될 것인데 거꾸로 왔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과학기술, R&D, 교육에 투자를 해야 미래 경쟁력과 국가 경제력이 유지된다. R&D를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잘 하겠지만, 과기부도 없어져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거기에 맞는 조직을 유지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이용경 의원 같은 정책 전문가들이 정책을 많이 내고, 정부에 훈수를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회가 앞장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의 적절한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09년 2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