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사업관련 민주당의 입장

정부가 오늘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보호, 분쟁조정위원회설치, 조합투명성강화 대책 등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책의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니 진실을 말한 용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건부 대안은 대안이 아닙니다. 상가대입자대책과 순환재개발대책이 그렇습니다. 명확한 판정기준없는 분쟁조정위원회도 문제입니다. 이런 대책은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담기지 않은 단순한 면피용 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뉴타운사업·재개발사업의 핵심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 제4구역 참사는 명백한 인재입니다. 경찰에 의한 인재이기도 하지만, 뉴타운사업·재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 불러온 인재이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참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백개에 이르는 뉴타운사업, 재개발사업이 대부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3일 민주당은 수백명의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여러분을 모시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절실한 경험을 민주당에 토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는 사실상 하나였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실상을 모르고, 즉, 헌집을 주고 새집을 받으려면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헌집을 주면 아무런 부담없이 번듯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사업에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뉴타운·재개발사업에 대해 일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내에 제 정당을 망라하여 ‘뉴타운·재개발정책 점검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 대다수를 쫓아내는 뉴타운사업은 안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뒷짐지고 방관하는 뉴타운사업은 안됩니다.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사업진행구조도 용인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주민복지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요청에 대하여 국회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제 정당의 참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뉴타운·재개발주민의 눈물어린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몇차례의 정책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시라도 바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긴급한 현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뉴타운·재개발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우선적 구제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우선 철거용역업체의 불법·부당한 행위는 규제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겨울에 강제퇴거를 강행하는 것과 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명도집행을 강행해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문제입니다.
영업세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감정평가할 때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이 불명확한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조합총회가 서면동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주민들이 부정확한 정보에 입각해서 사업에 동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조합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조합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조합주류에 대항하는 조합원들의 비상조직도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이를 일정한 조건 하에 양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긴급현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안을 제출하여 주민들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막고,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아 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