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상임고문 위촉이 있었다. 지난 1월 14일 복당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당 원로에 대한 예우와 원활한 당무 참여 보장을 위해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한광옥 상임고문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새천년민주당 대표, 초대 노사정위원장 등을 지내셨다.

다음으로 4.29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도당에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11일부터 공직후보자 공모신청 전까지로 하며, 자세한 위원회 구성은 메일로 보내드리겠다.

간략하게 시도당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소개드리면, 서울시당 우원식 시당 부위원장, 광주시당 김동철 시당 위원장, 경기도당은 백재현 도당 수석부위원장, 강원도당 송임수 도당 윤리위원장, 충북도당 김종률 지역위원장, 전남도당 주승용 도당위원장 등이다.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39조에 의거해 교육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13분을 임명했다. 임명되신 분들의 명단은 발송되는 메일에 포함해서 보내겠다.

■ 새로 출발한 윤증현 경제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불과 4일 만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윤 장관이 국회 본회의 보고 절차도 생략한 채 속도전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얘기했다. 정말 다행스러운 취임 일성이다. 그동안 강만수 체제가 정직하지 못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다가감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일관되게 지속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직 윤증현 경제팀이 시장으로부터 정책신뢰성을 회복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윤증현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아직까지 국민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윤증현 경제팀의 성공을 바란다. 윤증현 장관 개인이나 대통령,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고난에 신음하는 국민을 위해 윤증현 경제팀이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란다.

윤증현 경제팀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기꺼이 협조할 것임을 밝혀둔다.

윤증현 경제팀은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경제를 운용하는 것임을 한시도 있지 말기 바란다.

■ 용산참사 관련 재개발세입자 대책의 핵심은 권리금이다

정부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핵심이 누락되어 있다.

세입자 대책의 핵심은 권리금 문제이다. 권리금 문제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분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때문에 그렇다.

민주당은 이번에 세입자 대책의 핵심 대책인 권리금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해나가기로 했다.

1~2억을 투자한 세입자들에게 3~4천만원 주며 나가라고 하면 어느 세입자가 흔쾌히 나가겠나. 어느 세입자가 그런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겠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항목이 있다. 민주당은 이 항목에 권리금을 보상대상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면 그것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러한 권리금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은 전국적으로 현재 벌어지는 공공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모든 사업에 건물, 부동산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분쟁해결의 본질적인 핵심사안인 권리금 문제 해결에 있어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 어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정치사찰 시도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의 정치사찰 시도 음모를 규탄한다.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우려는 원세훈 내정자가 정보 업무에 전문성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국정원장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장은 권력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다. 원세훈 내정자는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벗어내지 못한 내정라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졌다.

그가 이제는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인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다시 재개하겠노라는 언급은 정말 끔찍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원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시도를 강력하게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국가정보원장이 할 일이 정치사찰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반대자를 감시, 탄압하는 일이 국정원의 주임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MB국정운영 지지도 상승 보도 관련

최근 언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나라당 지지도를 앞선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조사분석결과를 재분석한 결과, 저희는 분석결과가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발표했음을 밝혀냈다.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낮은 여론조사결과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라당보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승 추세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  추세분석시 조사방법이 다른 ARS와 전화면접 조사를 혼합해 분석한 우도 범했다.

사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한나라당의 지지도나 도토리 키 재기에 불과하다. 30% 수준이다. 저희가 볼 때 이정도의 정부여당의 지지도라면, 반성하고 국민에게 어떻게 국정을 잘 운영할 것인가 진솔하게 고백해야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마치 높은 것처럼 발표한데 대해 정말 조소를 금치 못하겠다.

■ 민주당 당직자 등 경찰 소환조사 관련

경찰이 민주당 당직자를 포함한 야당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소환을 통보해 왔다.

2월 1일 민주당을 포함한 야4당이 평화적으로 치른 ‘폭력살인진압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라는 혐의를 두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단 500여명을 두어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였다. 경찰의 사전 승인을 받았고, 이동 역시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진을 하는 등 전혀 폭력성을 보이지 않은 평화적 집회였다.

그런데도 이날 집회 관련자에 대해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독재적 발상이다.

경찰이 다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독재의 망령을 다시 보는 듯한 처신을 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경찰은 즉각 소환조사를 중단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바란다.

2009년 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