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2일 16: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독립기관인 국가 인권위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인권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이들의 면면도 우려스럽지만 이제는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조직도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1년 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오히려 인권위원회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던 행정안전부가 이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인권위원회를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집회의 과잉진압을 지적했던 인권위원회가 이명박 정권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정부의 원안대로 인권위원회가 대폭 축소된다면 ICC 의장국은 커녕,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상은 우리 인권의 현주소를 대변한다.

정부의 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은 국민의 인권 포기선언과 다름없다.

정부는 반인권적인 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하루빨리 거두어 들이고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건강한 정권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 청와대 문건 관련

어제 긴급현안질의에서 제기한 청와대 홍보문건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하고 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보낸 바 없다’, ‘행정관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다’, ‘홍보하는 사람이 홍보하는 사람에게...’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왜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흡사 용산참사 당시 경찰지휘부의 무전녹취록을 두고 경찰이 보였던 태도와 비슷한 것 같다.

어제 국무총리가 진상을 알아보고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니 민주당은 명확한 답을 기다릴 것이다.


■ 당정협의 사형집행논의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이 실무당정협의에서 사형집행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사형집행재개 문제는 사형제도의 존폐문제와 함께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의제이다.

어떤 식으로든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