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변호사시험법 부결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12일(금) 17: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부가 제출한 정부입법인 변호사 시험법안을 집권여당이 부결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번 변호사 시험법 부결은 정부여당의 난맥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변호사 시험법 등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다소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강력하게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어서 정부여당의 법안처리에 협조를 했다.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법안통과를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법안을 부결시켰다.

한마디로 속도전이 빚은 정부여당의 불협화음과 무책임의 극치이다.
한나라당이 과연 집권당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변호사 시험법안의 부결로 결국은 로스쿨 입학을 앞둔 입학생들과 로스쿨 교과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로스쿨 개원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