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인택 장관은 ‘비핵개방3000’을 주도했다. 평화를 수단으로 전락시킨 정책이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그 어떠한 실질적 도움도 되고 있지 않다.

남북정상회담 , 금강산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이 모든 것이 허허로운 꿈으로 변해 버렸다.

지금 금강산관광은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NLL문제는 다시 불거지고 있고,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고 한다. 한반도 긴장과 위기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코리아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 속에 우리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 북한만 보이고 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남북문제는 상대를 인정하고 끈질긴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풀리는 어려운 과정이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이 경험을 여러 번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한반도의 분단을 평화롭게 관리할 수 없다. 분단의 평화로운 관리는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정부에 충고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기 때문이다.

■ 일자리 대란 속에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지난1월 자영업주 수가 불과 2개월 전에 비해 42만 여명이나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수의 감소는 서민경제의 근간이 무너지는 신호라고 받아들인다.

서민들이 생계의 위협 속에서 최종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주방이나 음식배달 등 요식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서민들의 마지막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서민경제의 위기의 신호로 봐야한다.

이러한 서민경제의 위기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칠 뿐 정부가 그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소비감축을 불러오고, 서민경제의 근간을 지킬 수 있는 자영업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대규모 일력감축은 다시 생각해야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진행하면서 민간부문에 고용을 권할 수는 없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안정을 이뤄야한다.

■ 강호순 사건을 이용해 용산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려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용산 참사로 인해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코패스 살인마를 이용하려했다는 의혹이 점점 확신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홍보하는 분끼리 적극 알려라 한 것”이라는 아리송한 답변이나, 경찰이 강호순 사건 취재에 유난히 친절했다는 정황은 이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살인진압으로 철거민이 무고하게 죽었는데 진실을 덮자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니 참으로 그 비정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로도 여론을 조작해서 진실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정말 한심하다.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경찰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가 보냈다는 의혹이 있고, 경찰이 신속하게 홍보한 정황이 있는데 “안받았다”고 부인만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민중의 지팡이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몽둥이임을 자임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분명한 진상을 밝혀야한다. 청와대 누가 보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고 경찰 누가 받았고 경찰 어느 선까지 보고했고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역시 정부를 보호하고 감싸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다.

2009년 2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