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이 여당이 된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별난 여당’하고 같이 정치를 하려니 힘들다. 저도 여당을 10년 동안 해보았는데 이런 여당은 안 했던 것 같다. 여당은 가능하면 싸움을 자제하고 어떻게든지 국정을 잘 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 야당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이 정상인데 ‘별난 정당’인 한나라당은 일할 생각은 안하고 싸울 생각만 한다. 힘든 여당을 만났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민주당은 그래도 가능하면 협력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 위기를 틈타 당리당략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위기극복을 위해 합심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계속 싸움을 걸어와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고 싸울 것은 확실히 싸운다는 원래 기조를 변치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별난 여당, 한나라당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런 기조를 지속하겠다.

용산 참사와 관련해 여론조작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 여론조작을 해 놓고 이 사건을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태도에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청와대에서 경찰에 지시한 내용이 해프닝이 될 수 있고 일개 행정관의 행위로 치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그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된 사건을 활용해 다른 참사를 덮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염치없는 짓인가. 이런 정권에 대해서 진실을 잘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책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더더욱 여론조작 사건이 나왔으니 이것을 포함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누차 얘기하는데 한나라당은 어떤 이유로 거부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얘기대로 정말 떳떳하다면 특검 수용을 못할 일이 뭐가 있나. 특검을 수용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신들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면 된다. 지금 검찰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입이 잘 맞아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해 주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떳떳하면 특검을 받아라. 그래서 진실을 밝히자고 다시 분명하게 요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용산 참사에서 5명의 억울한 시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때마다, 한나라당이 죽음을 정치 공세로 활용하느냐고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파동으로 청와대가 살인마 강호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은 일관성이 있으려면 즉각 이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진상을 밝히고 특검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GM이 내일 17일, 연방정부와 미 의회에 구제금융계획에 대한 자구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와그너회장까지도 챕터11(Chapter11), 즉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GM이 파산하면 해외를 비롯한 모든 자회사를 일부 매각하고, 하나로 통합시켜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의 처리방식에 따라, GM대우 부평 공장의 생존이 달려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인천 전체 경제에 4분의1을 차지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이 오는 19일에 방한하는데 유명환 장관과 회담을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미FTA 문제를 섣불리 논의했다가는 오히려 자동차 재협상이라는 대화두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문제에 앞서서 GM대우에서 생산하는 18만대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이것을 계산에 놓지 않고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장관은 자기들이 미국차 7천대를 팔고 있는데 한국이 70만대를 팔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이것만을 비교하는데 사실 GM대우에서 생산하는 18만대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미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GM대우가 생존할 수 있도록 GM구제계획에서 GM대우를 섣불리 매각하지 않고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미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우리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유명한 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장상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넘으면서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서서히 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없는 존재로 취급했다. 마치 다수당은 국민들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해 야당은 분노했다.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지도자와 정치가란 모름지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을 존중하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정부는 국민을 지나치게 우습게 보고 있다. 얼마 전 경제성장률 예상 수치와 관련해서, 한 장관이 무려 3% 성장한다고 했다. 얼마전 장관이 바뀌니까 -2% 성장이라고 설명도 없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똑똑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비난하지 않고 ‘드디어 솔직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은 그 전에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국민은 똑똑하고 아량이 있다. 그런데 용산참사 사건을 보고 경찰은 무죄고 철거민은 유죄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5.8%가 편파 수사라고 했다. 약자의 목숨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서민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다는 것에 대해 울분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강호순사건으로 용산참사를 호도하려 했던 사실을 접하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그냥 일개 행정관이 한 것이고 별거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이 정부의 행태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가.

지금 2월 국회에서 MB악법 처리 문제가 남았다.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민생 경제 관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고 소도 코웃음칠 일이라 생각했다. 예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은 요점이 세 가지다. 첫째는 핸드폰 감청을 공식화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GPS를 활용해서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을 다루는 모든 기관은 이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한다. 한 기관에 5억이 든다고 하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범죄 수사에 편리하기 위해서라는데, 그 얘기는 국민 자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고 이 정부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부는 자신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 얼마전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노(NO)했다. 그것을 보고 이 양반들이 노(NO)도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애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 앞으로 모든 법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상식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봐서 노(NO)해야 한다면 노(NO) 하시기 바란다.

■ 안희정 최고위원

기억하기 싫지만 2003년도 대선자금 사건으로 대상자가 되어 감옥에 갔다. 그 당시에 1년 형기를 마치고 4억 9천만원의 추징금이 나왔다. 그러나 저는 제 여력으로 낼 수 없었다. 그래서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3차례에 걸쳐 분납했다. 분납하는 과정에 강금원 회장님과 관련된 도움이 있었다.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VK코리아 이철상 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혹시라도 연관지어 사건을 예단하거나 그렇게 보고 싶어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저의 책임으로 벌을 받았고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 요구받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씀 드린다. 다른 어떠한 부정한 자금이나 돈은 없었다.

2009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