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 ‘무너지는 한국경제’ 인사말

□ 일시 : 2009년 2월 16일 10시
□ 장소 : 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오늘 날이 좀 춥다. 지난 2주 동안 따뜻하다가 오늘 춥다고 하는데, 한국경제가 만나고 있는 추위보다는 훨씬 덜 한 것 같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킬 때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제대로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권을 출범 시켰는데, 금년도 겨울보다 혹독한 그런 경제를 만들어 낸 이 정권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 오늘 이태수, 김상조, 김수현, 이재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당의 인식,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보는 경제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이 정권이 지금까지 금년 내년도 경제성장과 관련한 태도를 보면 솔직하지 못하다. 계속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그것을 현실화하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전망치가 나오는 것도, 민간경제연구소까지 통제를 해서 제대로 발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숨 막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창출 아니겠는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언론악법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법이라고 국민을 호도했는데, 급기야는 대규모 광고공세까지 펼친다는 보도를 봤다. 저희는 재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적절히 대응할 능력이 없어 고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언론관계악법이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겨우 살려놓은 기업들을 해외에 매각한다는 보도를 봤다. 이것이 적절한지,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몇몇 알짜 기업들을 할 수 없이 매각하는 아픔이 있었다. 우리 은행들이 토종은행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금융기관들이 해외 자본에 의해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 금융의 건전성이나 독립성 부분에 대한 걱정, 또 금융이라는 것은 공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포스코라든지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알짜 공기업들도 상당부분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 그들이 대지주로 바꾸어 버린 점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를 시킨 기업들을 외국에다 팔아넘기겠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작년에는 인천공항을 특정 해외자본에다가 팔아넘기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고, 또 국민을 속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께 알리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가 경제가 잘못 가는 것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막아내는 일이 우리 야당의 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함께 하신 교수님들께서 이런저런 평가와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토론회가 의미와 성과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바쁘신데 함께 해 주신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당에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정책위에서 감사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무능, 부패, 부도덕한 정부이다. 747이 이제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된 것은 물론이다. 7%성장을 하겠다더니 일년도 못돼서 -2%성장이다. 무려 9% 차이가 나는 성장이다. 60만 명 새로운 일자리 만들겠다더니 일 년도 못돼서 -20만 명, 무려 80만 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6일, 금년 성장률 3%라고 담당 장관이 발표하더니 며칠 못돼서 대통령에게는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고 했다고 한다. 국민에게는 3%성장, 대통령에게는 -2%성장, 이것이 현 정부의 도덕성이다. 무능하고도 부도덕한 정부이다. 그러면서 또 감세해 주겠다고 한다. 감세, 서민들은 감세해도 혜택 볼 것이 하나도 없다. 또다시 가진 분들에게 감세해 주겠다고 한다. 올바른 방향인지 오늘 토론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2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