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반교육적 정책을 중단하라

작년 10월 치러진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세화여중 교사가 파면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 7명의 무더기 파면에 이어 사립학교 교사까지 중징계를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 해임처분을 받은 교사는 전국적으로 12명이나 된다.

성추행이나 촌지 등 반교육적 비위교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징계를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교사에겐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공교육 정상화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학교를 서열화하고, 승자 독식의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양심과 소신을 지키려다 교사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미 예상했듯이 서울의 강남북과 도농간 교육격차가 확인되었다. 학교를 성적으로 줄 세우게 될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로 부모의 소득격차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중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이명박 정권은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즉각 취소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현실을 부추길 반교육적 정책을 중단하라.

2009년 2월 16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