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삐라살포 방치는 사실상의 동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 가족모임 등 반북단체 회원들이 오늘(16일)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대북전단지와 북한 돈 500원짜리를 살포했다.

백해무익한 삐라 살포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뿐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는 사실상 삐라 살포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삐라살포가 논란이 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서야 삐라살포는 위법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했다.

더구나 법적대응은 ‘사후’에 하겠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기조인 ‘속도전’, ‘전광석화’와는 너무나 다른 사후약방문 처방이다.

이명박 정권의 법과 원칙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고무줄의 이중 잣대에 따라 적용되는 것 같다.  

삐라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지난 정부 10년간 쌓은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아마추어식 대북 대결자세를 버리고, 삐라살포를 저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