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3 차 최고위원회 및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정론관

■ 정세균 대표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다. 내일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고 2월 국회의 본격적인 상임위가 가동된다. 그런데 벌써 3월 국회 얘기가 언론에 나온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작년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의되고 1월 13일까지 국회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1월말과 2월 회기로 연장되었다. 1월 13일까지 135일 동안 국회가 열렸다. 그리고 2월 들어서 지금까지 국회 파행은 없다. 실제로 2월 국회가 개의되고 나서 매일 국회가 일했다. 인사청문회도 하고 경우에 따라 법안소위도 하고, 대정부 질의도 하고, 대표연설도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특정 언론이 2월 국회가 공전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2월 국회가 개의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그리고 19일에 행안부장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상임위도 가동될 것이다. 대정부 질문도 하지 말고, 대표연설도 하지 말고, 장관 인사청문회도 하지 말아야 하나.

또 지난 1월 6일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MB악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한나라당은 왜 자꾸 야당을 자극하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서 야당을 자극하는 여당, 과거 대한민국에서 그런 여당은 찾기 힘들다. 원래 여당은 어떻게 하면 야당과 잘 협력해 국회를 이끌어 갈까를 궁리해야 한다. 터무니없는 꼼수를 써서 야당을 자극하고 3월에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작태는 청산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배후 세력과 짜고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획책하는 여당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심판할 것이다. 보도를 보니, 청와대가 비서동을 신축하는데 예비비 63억원을 사용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한다. 예산편성을 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 바로 작년 정기국회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12월에 예산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예비비에서 청와대의 건물을 짓는데 63억원이나 사용하겠다고 한다. 막상 강원도의 재해대책비 지출 요구에는 아주 인색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제대로 따져야 할 것이다.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이고 오만하게 국정을 집행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확실하게 따지고 챙길 것이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은 얼었던 대동강 물이 풀린다던 우수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우수를 맞이해 이명박 정부는 효과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오만스러운 일방주의 대북정책을 수정, 폐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원만한 남북관계가 정립되어 경제위기 수습에 큰 지름길이 되길 기대한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내일 방한할 예정이다. 미 국무장관 방한을 계기로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그리고 변화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획기적인 발상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 돈을 넣어서 삐라를 뿌리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말만 거듭했다. 정부는 검찰에 고발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런 행위는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초래하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군사적 대결의 위기 상황까지 치닫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부는 군사적 대결에 대해서 방어나 대응만 하겠다는 무책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북삐라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원만한 남북관계의 기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 결과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박병석 정책위 의장

한나라당은 선동 정치를 멈춰야 한다.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 갈등을 촉발시키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국민과 통합을 이루고, 야당과 타협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고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선동해 국민의 갈등과 야당의 비판을 증폭시키고 있나. 어제 홍준표 대표가 또다시 민주당의 10가지 모순을 발표했는데 이미 100분 TV토론에서 반박되어 본인 스스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한 내용들이다.

2가지만 예를 들어 말하겠다. 마스크 시위법이 민주당 당론이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 법은 2006년 10월 25일 당시 구민주당의 이상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야 의원 13명이 제출한 법이다. 그중에는 한나라당 4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 법안의 내용도 지금과는 다르다. 지금 한나라당의 법안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참가자들도 마스크를 쓰면 징역1년에 처벌하게 되어 있다. 당시 이상열 의원의 법안은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한나라당을 포함한 의원 13명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처리하지 않고 없어진 법이다. 그것을 마치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것처럼 말하는데 당론발의를 했다면 150명이 모두 서명했어야 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휴대폰 도감청법이라는 통신비밀보호법도 법사위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맞다. 그러나 통과 이후 심각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수정 법안을 냈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인 김형오 현 국회의장에게 문제점을 말했다. 김형오 대표가 그 지적을 인정해 바로 폐기시켜 상정하지 않은 법안이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고 지금 국회의장이 악법으로 규정하고 상정하지 않는 법을 마치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한나라당이야 말로 사실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선동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선동 정치를 멈추고 국민 합의대로 통합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또 언론에 당부한다. 10가지 모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뒤집은 두 가지 태도를 말하겠다. 추경 편성에 관련된 법이 국가재정법이다. 지금 청와대 수석을 하는 박재완 수석을 비롯해서 이한구의원 등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1년을 붙들고 늘어진 법이다. 결국 추경을 못하게 하려는 한나라당 요구대로 고쳤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그 법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했던 행위를 생각하면 동의해 주지 말아야 했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국적 견지에서 국민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에 동의했다.

두 번째 한나라당은 연기금을 동원해서 금산분리 자금으로 쓴다고 한다. 이미 증시부양에 상당한 연기금이 떠받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집권했던 시절에 연기금으로 주식을 매입해 한나라당의 공격이 심했다. 연기금과 국민노후자금을 바닥낸다고 공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180도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이미 상당액을 증시에 투입한 것은 물론이고 은행 자금으로 쓰겠다는데 왜 언론은 가만히 있는가. 객관적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
 

2009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