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MB악법 '왜곡선동정치' 비판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2월 17일 15:30
□ 장소 : 본청 202호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민을 단합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나라 운영을 책임진 정부 여당은 국민을 단합시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부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선전․반복함으로써 선동분열정치를 기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반론이나 사실 확인 없이 한나라당의 거짓선동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희망한다.

어제 한나라당이 발표했던 민주당 자기모순 10가지 중에 거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우선 크게 보면 금산분리완화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그것이 마치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바꾼 것처럼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한 사실이 없다. 민주당의 당론은 한 번도 변함없이 대안 없는 금산분리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신학용 의원 등 10여명이 제출한 법안은 신학용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특히 마스크 처벌법, 집시법에 관해서는 당시에 이 법은 열린우리당과 구민주당이 나뉘었던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구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써 모두 13인이 서명했다. 이중에 7명은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 법안의 내용이 지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은 시위의 주체자 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마스크를 쓰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 법안 내용에는 단순 참가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그 13명이 낸 법안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대로 사그라진 법이다.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 바도 상임위를 통과한 바도 없다.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 3~4명이 서명한 법을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것처럼 호도하는 한나라당의 저의는 분명하다.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법이기 때문에 여야가 법사위에서 합의․통과시킨 것은 맞다. 당시 위원장은 안창수 한나라당 의원이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 다른 의원들, 우리당의 변재일 의원이 법안을 보니 심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었다. 따라서 우리당 지도부와 한나라당 지도부에 그 심각성을 알렸다. 당시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현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원이었다. 김 의원 조차도 이 법이 심각하나는 것을 알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조차 악법인 것을 인정하고 통과시키지 않은 것이다. 당시의 한나라당의 김희정 의원까지도 그 악법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대한 바가 있다. 이러한 법을 마치 민주당이 여당시절에는 당론으로 편성했다가 이제는 번복한다는 식으로 뒤집어씌우는 선동․왜곡정치를 경멸한다.

출총제에 대해서 당시 김근태 의장이 검토 얘기를 한 것은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이 이것이 당론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바 있다.

방송언론장악을 위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최문순 의원과 노송래 방송위원장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의 말씀은 신방겸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문내부․방송내부의 칸막이를 트자는 것이었다. 노송래 당시 방송위원장도 신방겸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한미FTA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찬성한다. 다만 일부 보완과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봐가면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미국 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미FTA 관련 비준을 요청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당은 그것을 한국 국회에서 비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면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자기모순 말 바꾸는 것이 수두룩하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다.

우선 국가재정법이다. 추경편성요건이다. 우리가 집권당 시절에 추경요건을 조금 완화하는 법안을 냈을 때 박재완 현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분들이 극렬히 반대했다. 당초 우리가 집권시절에 냈던 법안에는 추경편성 요건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박재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끈질긴 공격으로 결국 이를 삭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작년 10월에 4조 5천억, 12월에 10조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해놓고도 집행한지 1달도 안돼서 또다시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경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한나라당의 같은 입장이었다면 동의해 줄 수는 없지만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민주당은 이를 동의해 주었다. 우리는 국민경제․서민경제를 당리당략과 연결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연기금의 투자확대, 지금 한나라당이 낸 금산분리법안에는 연기금도 산업자금으로 쳐서 은행주식의 10%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한다. 그런데 연기금 주식투자를 우리 정부가 할 때, 한나라당은 주식투자도 막았다. 그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이강두 의원은 “취약한 주식 시장에 연기금을 투자할 경우 자칫 연기금의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고 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임태희 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마지막 종자돈을 경기 부양을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교섭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국민 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동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우리경제를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가는 현상”이라고까지 말했다. 연기금 사회주의에 대해서 유시민 의원이 해설까지 한 바가 있다. 그렇게 비판하던 한나라당이 자기들 집권 후에 대형으로 주식투자를 한 바는 물론, 큰 손해를 본데 이어서 이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데 연기금을 사용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창출 중에서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이 프로그램을 제출했더니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하겠다.

신방겸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정병국 미디어위원장, 나경원 정조위원장, 유인촌 문방부 장관 등등이 신문이 지상파에 진출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몇 차례에  걸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신문에 지상파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병국 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방송이 신문과 같이 겸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이자 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2008년 9월 11일 100분 토론에서 “신문에 케이블 티비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것이지 지상파까지 열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2월 17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너무 종합편성하는 것을 다 준다던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하는 것은 좀 곤란하구요”라고 말했다. 수없이 말을 바꿨다. 그것도 최근이다.

구민주당, 야당이었던 한 의원이 제출한 법을 집권당의 현 민주당으로 둔갑시켜 그것을 마치 당론이라고 하는 한나라당이다. 그런 식이라면 장면 박사의 민주당이 낸 법안까지 끌고 나와라. 특히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꼭 반론권과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뻥튀기 왜곡․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도 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고 그 바탕위에서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국민의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왜곡․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9년 2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