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폐지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2009년 2월 19일(목) 11: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

■ 정세균 대표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요즘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 국회의원을 몇 번하고 정당의 대표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의 이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답답하다. 국제중학교를 설립할 때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설립되었다. 일제고사문제도 마치 토목공사를 하듯이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무력감이 느껴지면서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다.

저는 시골 출신 국회의원이다. 교육세 폐지문제를 보면,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10%대 가량이다. 전북 무주는 리조트가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20%정도 되고 다른 지역은 10%대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세가 폐지되고 중앙으로부터 교육재정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자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결과 교육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지금도 서울 강남처럼 교육여건이 좋은 곳과 비교해 학력차가 심한데 교육세마저 폐지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말로는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담보가 안 된다. 법으로 만들어도 다른 곳에 쓰기도 하는데, 일반 회계로부터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은 정권이 바뀌거나 기재부장관과 예결위원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세 폐지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는 교육은 더 이상 안 된다.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키워야 하는데,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책임지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얘기하는데, 대운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운하에 대해서 대통령만 아니라고 말하지, 이미 전문가들은 대운하의  전 단계라고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동의를 할 테니까 대운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뭔가 꿍꿍이가 있다. 대운하를 팔 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에 있을 때 핀란드에 간적이 있다.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정상회담의 수행원 자격으로 갔는데 핀란드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 자신들도 외환위기를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날 35,000-40,000달러의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 비결은 위기를 겪었을 때, 교육투자는 한 푼도 깎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 R&D 예산도 깎지 않았다고 한다. 교육과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을 깎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들도 참고하시라고 했다. 그래서 항상 제 머릿속에 교육과 R&D는 절대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절대 교육세 폐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 작년 예산국회에서 교육세와 농특세가 폐지될 위기에 처한 것을 잘 막았는데 이 부분도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