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19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 내내 희망을 얘기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희망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얘기는 없고, 국민에게 희망을 만들자는 공허한 이야기만 했다.

특히 박희태 대표는 양보와 배려, 인내로 희망을 만들자며 경제주체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이 양보해야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국민이 배려하고 인내해야만 희망이 온다는 말인가.

더욱이 정부는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경제주체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한 것은 황당하기조차 하다. 특히 대기업에 100조원의 금고문을 열라는 말에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가 누누이 얘기해온 시장 자율인가.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정부여당의 사람들이다. 스스로의 책임은 방기한 채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을 보완해야할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주의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MB정권의 하수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스스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은 여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다.

야당에게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한다. 그러나 야당이 수차례에 걸쳐서 대화 제의를 했지만 속도전 운운하면서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이 한나라당이다. 그동안 속도전을 주장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한나라당이 이제 대화를 얘기한다. 그동안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 일언반구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대화를 하자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뒤로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는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누가 그 진정성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희망을 거둘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보여라. 대화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을 하라.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모는 속도전 운운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야당에게 약속을 하라.

속도전 운운하며 전쟁을 벌였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대화를 제기한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한나라당이 정말 대화 제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는 국회를 전쟁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렇다면 우리도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라당이 앞으로 평화를 얘기하면서 뒤로는 전쟁을 준비하는 표리부동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

용산 참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마를 틔워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려한 청와대의 ‘이메일 홍보지침’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대해서 한승수 총리는 모로쇠로 일관했다. 또한 번번이 말을 바꾸며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총리가 허위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면 총리는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것이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총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김경한 법무장관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무책임한 사람들이기는 마찬가지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오늘 청와대 홍보지침에 대해 ‘범죄 특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만큼 수사의 단서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주일간 두문불출하던 이동관 대변인도 ‘행정관이 사표 냈으면 그것으로 끝 아닌가?’라고 밝혔다고 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끝났다’, ‘그만하자’라는 철면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언사로 책임회피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태도이다.

일개 행정관이 상부에 보고하거나 상부로부터 승인도 없이 경찰에 홍보지침을 내렸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고, 경찰에 여론조작 지침을 내린 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범죄라는 말인가. 자신들이 하면 무조건 옳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 같다. 정부 주요 인사들의 오만한 언사에 국민은 기가 막힐 뿐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

2009년 2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