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관영방송인가?
- KBS에 투입되는 정부 홍보 프로그램 예산으로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정부가 KBS에 ‘정책홍보 버라이어티 쇼’를 추진한 사실이 어제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우리 당 의원의 문건공개로 밝혀졌습니다.

  문화부는 지난 달 초 ‘생활공감 정책방송 프로그램 협찬 협조’라는 제목으로 15개 정부 부처 및 위원회, 경찰청 등에 부처 공동으로 KBS 봄 개편 프로그램에 참여하자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아이디어 왕, 세상을 바꾼다’(가제), 가족 시간대에 1시간 편성, 6개월 24회 방송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이 피땀 흘려 바친 혈세를 정권의 홍보프로그램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좋은 일 인거 같아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자신들이 공영방송의 편성권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이제 KBS는 관영방송이라고 선언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권 홍보용 관영방송 KBS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온갖 불법적 방법을 다 동원하였던 것입니다.
  신태섭 이사를 내쫓아 어용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명박대통령은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을 쫒아냈습니다. 이병순 사장은 KBS 공영성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자신의 후배 기자와 PD들을 중징계하며 정권의 성은에 보답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리고 언론주무부처인 문화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KBS가 마치 KTV같은 국영이나 관제방송이 됐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언론악법 개정을 통해 정권연장용 방송장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나라당 출신 국회 문방위 위원장은 지난 1월6일 여야 교섭단체대표간의 합의사항인 ‘합의처리’를 무시하고 언론악법에 대해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제 야당과 민주 시민사회단체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가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탈바꿈시키고, 민영방송마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처사를 국민 여러분의 방패로 막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박탈하는 언론장악 의지를 버리고,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손을 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9년 2월20일

민주당 문방위원 일동
(전병헌, 천정배, 이종걸, 변재일, 서갑원, 조영택, 장세환, 최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