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없고 잘한 것만 있는데 잘 못 알린 것이 잘못일 뿐?

청와대가 이명박정부 출범 1주년 자체 평가를 냈다.

(1) 금융위기우려해소, (2) 주변 4강 관계 개선, (3) 규제개혁, (4)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확보를 공(功)으로, 홍보와 소통부족을 과(過)로 꼽았다.

소통과 홍보부족은 잘 한 일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이는 결국 ‘잘못한 것은 없고 잘한 것만 있는데 잘 못 알린 것이 잘못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IMF사태 이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한국경제가 국제상황 이상으로 나빠진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와 신뢰상실 때문이라는 점에 이론이 없다.

남북문제를 포함한 국제관계는 개선이 아니라 퇴보했다.

대통령이 일제강점과 위안부강제징용등을 더 이상 사과요구 하지 않겠다고 일방 선언하고, 강제노역 보상조차 거부한 전범기업 미쯔비시에 아리랑 3호 위성 발사사업권을 준 것처럼 대일관계에서 굴욕적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

고구려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동북공정을 용인하는 통일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여 중국에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대책 없는 대북강경정책으로 민족사활이 걸린 남북관계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반도위기 증대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규제개혁은 국민 다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벌 돈벌이용 두구선일 뿐이다.

안보를 희생해가며 밀어붙이는 제2롯데월드, 특권층용 감세로 줄어드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다수 국민에게 요금인상 피해를 입히는 공기업 민영화가 대표적이다.

위장 대운하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은 이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미네르바구속, 사이버모욕죄 도입시도와 방송장악에서 드러나는 언론자유 침해, 촛불시위와 용산참사 대처에서 나타난 집회자유 억압 등에서 민주주의 퇴행은 이미 흐름이 되었다.

세정과 경제정책에서 서민홀대, 커져가는 양극화는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자율과 경쟁의 이름으로 강행되는 삼불정책 무력화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을 불가능하게 하고 대다수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빼앗는다.

경제위기 악화,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불안, 굴욕외교, 서민경제 파탄이 바로 이명박 정부 1년의 과이다. 공이 없지는 않다.

그건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절실하게 체험할 현장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2009년 2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