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 서갑원 원내수석 부대표 MB 정부 1년에 대한 민주당의 평가 관련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22일(일)
■ 장소 : 여의도 당사

□ 박병석 정책위원회 의장

지난 1년 동안 MB 정부 1년 평가하자면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후퇴한 역주행의 1년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로 치면 후속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은 총체적 역주행이었다고 말씀드린다. 우선 경제면에서 보면 7%, 747 성장이란 것은 이미 물건너 갔을 뿐 아니라 특히 일자리 문제 있어서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3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MB 정부 1년은 평균 14만개 즉, 참여정부의 반밖에 만들어 내지 못했다.

특히 12월부터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금년에는 2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실업대란 고용대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크게 보면 환율은 외환보유고를 6백억불이나 소진하고도 환율은 무려 58프로 올랐다. 우리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이다. 특히 금년 들어 무려 17%가 환율이 절하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단 것이다. 그리고 주가도 거의 반토막, 무려 44프로가 떨어졌다.

특히 문제는 지금까지 MB 정부가 진행해온 국정 철학 운영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것을 바꾸기 어렵단 말씀 드리고. 국민과 함께 분노하는 건 전임 장관인 강만수 장관이 12월 18일날 국민들에겐 플러스 3%로 성장 발표해놓고 대통령에겐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통령에겐 마이너스 성장을, 국민에겐 플러스 성장 얘기했던 이 정부의 도덕성은 무능력과 함께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정치 분야 말씀드리겠다. 정치 분야는 지난 10년 민주정부 거쳐서 민주화가 이제 거의 완성됐고 다시는 민주화 자유권적 기본권 때문에 고민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 집회 결사, 표현 등 기본권 자위권들이 침해됐고 침해될 위기 놓여 있다. 언론, 방송 장악, 주요 방송국의 사장을 모두 교체했을 뿐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장들이 거의 대부분 이명박 후보 시절의 특보라는 점에서 방송 장악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그러한 실체가 사장이 바뀌면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들 없애 버렸다. 와이티엔 돌발영상, 케이비에스 시사 투나잇 등 인기 있는 프로들이, 정부에 불리한 프로들이 사라졌단 사실이 방송 장악 기도가 현실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 댓글을 잘못 달면 2년 이하 징역, 미네르바 구속한 게 허위 사실 유포이다. 사실은 맞는데 미네르바는 그것을 문서로써 했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실질은 문서가 아닌 구두라는 것이다. 문서와 구두의 차이고 팩트는 맞다. 그럼에도 구속시켰는데 대통령에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플러스 3% 성장을 공표한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네르바와 비교하면 어떤 죄를 받아야 하나. 그리고 비판적 시민단체 무려 1800여개 기관에게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심지어는 환수까지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성의 사회, 다원적 사회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잘 아다시피 3천여명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MB 정부 출범 이후 단 한명의 이산가족 상봉도 성공 시키지 못했다. 2007년 무려 55회의 남북 대화가 있었지만 MB 정부는 단한차례 회담 밖에 갖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 환율 폭등과 주 가 폭락의 원인이 된 동유럽발 금융위기도 있지만 소위 남북 긴장에 따른 국가 신용도, 컨트리 리스크에 크게 반영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두 차례 연평해전 당시 주가 환율 점검해봤지만 그대로 수준 유지하다 외려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것은 연평해전, 해군끼리의 충돌과 많은 사람 죽었음에도 남북관계가 대화 진행되면서 파국으로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란 해외투자가, 국민의 신뢰 있었다, 그런 믿음 있어 환율 주가 영향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군사적 충돌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해외투자가와 국민 함께 느끼는 결과다. 남북 관계의 빙하기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 미치고 있다. 남북관계는 바로 경제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진정한 국민과의 소통 해줘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4800만의 대통령이지,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지지 국민위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 이것은 대단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친재벌 정책을 재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재벌들이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백조 풀어달라는 호소와 좀 강제적인 의미 포함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자 제일 처음 찾아간 곳이 전경련, 대기업 집단 모임에 찾아갔다 대기업 밀월 관계 유지하면서 규완 약속했었다. 법인세 감세, 종부세 감세 등 재벌 프렌들리 정책을 계속 펴왔다. 규제완화, 정부 한나라당 펴낸 자료 보면 규제완화와 핵심 규제완화 90% 이상 진전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프렌들리 기업 프렌들리 정책 감세해주고 규제완화 해주고 격려해주고 요구사항 들어줬는데 일년 지난 이 즈음에서 여당 대표가 대기업 돈 쌓아놓고 있지말고 풀어달란 호소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도 시행착오를 빚었다 평가한다.

제2 롯데월드는 현재 15층까지 규제돼있는 성남의 고도제한을 성남 110만 시민의 40년 소원이 그것을 성남시에 있는 영장산, 196미터 높이까지 짓게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면서 롯데엔 무려 555미터 110층짜리 짓게 허가해 준 것이다. 특히 군이 안전 안보상 이유로 그토록 반대했던 태도를 돌변 시켰고 기존 활주로 방향까지 틀면서 기업 요구 들어주고있다. 롯데그룹 한 개에 110층, 110만 성남 시민의 40년 숙원 15층 층고 제한을 조금 풀어달란 게 더 효과적인가 판단하는 점에서 정부는 대기업 친화정책 계속 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 폭넓은 탕평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모든 권력기관장 맡기고 공기업, 공금융기관 기관장 3분의 1 맡기는 이런 형태로는 국민 통합 하지 못한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제기할 수밖에 없다. 종합 비리 백화점 의혹 받고 있는 사람을 모두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청문회를 무엇하러 하나. 청문회 실효성 강화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차관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문제 있는 사람들, 도덕성이나 문제 때문에 물러난 사람을 몇 개월 뒤 핵심 차관으로 발탁하면 조직 기강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민 비난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폭 넓은 탕평 인사해주길 바란다.

□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

이번 한 주는 2월 임시국회의 성패를 가르는 주다.

 2월 국회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무모한 속도전이 빚은 용산참사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2월 국회는 아직까지 그 사건의 전모와 책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살인마 홍보지침이 탄로나고 경찰특공대의 말맞추기 대책회의가 폭로되었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경찰청장 인사청문팀의 존재를 부인하는 위증을 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사코 자료 제출과 진상 규명을 회피한 채 일개 행정관의 사직 하나만으로 사건을 덮어 버리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조차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용산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가릴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의 근본원인이 된 뉴타운 재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국회 뉴타운 재개발 대책특위 구성에도 즉각 임해야 한다.

 검찰의 의혹투성이 수사결과를 그대로 둔 채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마저 거부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수사결과에 자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국회가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끝내 외면해 버리고 만다면, 2월 국회는 ‘비정한 국회, 잔인한 국회’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의 성패는 용산 살인진압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이번 임시국회의 성패는 용산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을 도입하며, 뉴타운 재개발 대책특위를 구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법안, 특위 구성 결의안을 당론으로 의결하여 제출했다. 남은 것은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는 것이다. 2월 국회가 용산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냐, 거짓을 방조하는 ‘등신’이 되느냐는 한나라당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한나라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6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문은 한나라당이 도발한 ‘입법전쟁’을 종식시킨 ‘종전협정문서’다.

 1.6 합의문에는 한나라당이 2월 국회 중점추진법안이라고 하는 15대 MB악법의 처리방안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6대 미디어 관련 법, 즉 재벌방송법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그 밖의 MB악법들, 마스크처벌법․휴대폰도청법․재벌은행법․댓글처벌법 등 사회갈등법안은 합의처리하도록 노력하되, 2월 국회에서 상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MB악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2월 국회를 제2의 입법전쟁터로 만들 것임을 공언해 왔다.

 그런 한나라당이 마침내 제2의 선전포고를 했다. 지난 2월 19일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2월 25일을 전쟁개시일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의 입법전쟁이 외통위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2월 국회의 입법전쟁은 문방위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1차 입법전쟁의 돌격대장이 박진 외통위원장이었다면, 제2차 입법전쟁의 돌격대장은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자임하고 나섰다.

 그러나 언론관계법은 속도전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신문법과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은 민주사회의 제도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4부라고 불릴 정도로 언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관계법은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당이 함부로 손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허락해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언론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꾸렸던 것이나, 국민의 정부 당시 우리가 방송개혁위원회란 합의기구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던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 현업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우리 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직 한나라당만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거부한 채 법안 강행처리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연말처럼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171석의 거대 정당이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못하니까 총리도 장관도 국회를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제2의 입법전쟁을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불의한 도발에 맞서 필사적으로 응전할 것이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합의를 파기하고 전쟁을 일으킨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나라를 뒤덮어 국민을 옥죄고 있는 경제위기․민생위기와 싸울 때이다. 2월 국회의 회기는 이제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2669건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중에서 필수 민생경제법안만을 골라내어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전쟁을 벌인단 말인가? 한나라당은 무모한 입법전쟁을 포기하고, 민생경제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18대 민생경제법안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31개를 우선 처리할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지난 1년에 대해 “위기극복과 재도약 발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온 한 해”라는 자평을 내놓았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자화자찬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조차도 지난 1년에 대해 위기극복 노력이 부족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미흡했다고 혹평했다.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정확히 반토막이 난 2.5%를 기록했고, 원달러 대비 1000원대를 넘지 않았던 환율은 1500원이 되었다. 주가도 반토막이 났고, 경상수지도 IMF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꾸준히 늘어 왔던 외환보유고도 이 정권 출범과 함께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선을 다했다는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데, 무슨 염치로 입법전쟁 타령이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2월 국회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시기에 제2의 입법전쟁으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지 말고, 오로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올인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MB악법을 포기하고 민생경제에 전념한다면 적극 협력하겠지만, 제2의 전쟁을 도발한다면 필사의 각오로 항전할 것이다. 그로부터 야기될 모든 국회 파행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9년 2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