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5차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 일시 : 2009년 2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MB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 국민과 언론들이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분야별로 평가작업를 계속 하고 있다. 우리 당의 평가는 참으로 혹독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하나는 잘 살릴 것이라는 심정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 잘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잘못한 것이 경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다.

여러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 1년을 평가한 것을 종합해 보면, ‘경제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냐’는 질문에 국민의 80%가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 정권이 잘했다’라는 평가는 13~22%의 성적표다. F학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을 찍은 국민의 33%가 ‘다시 투표하면 안 찍겠다’고 지지를 철회했다. 전체 득표 중에 33%의 지지철회 응답자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될까. 너무도 한심하고 안타깝다. 오늘 아침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MB정부에 대해 평가하라고 해서 위기만 양산한 역주행 1주년라고 말했다. 잘 한 점을 얘기해 달라는 요청에 가만히 생각해 봐도 답을 구할  수 없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출근길에 다시 생각해 봤다. 이 정부가 잘 하는 일이 한가지 떠올랐다. 바로 제 식구를 챙기는 것이었다. 내 사람, 내 재역, 부자를 챙기는 것은 잘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고 안타까웠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MB정부의 역주행 1년에 대한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있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비판만 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의 역주행을 막지 못한 야당의 책임도 면하기 어렵고 반성해야 한다. 야당의 대표로서 MB정권의 역주행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협력해야 할 것은 협력하고 막야야 할 것은 철저하게 막는 유능한 야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제발 국민 편가르기를 하지 말고 국민 통합에 나서라. 국민의 귀를 막고,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지 말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서 2년차에는 국정의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
 
2월 국회가 10일 남았다. 지금 남은 10일 동안에 악법타령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계속 악법 타령만 한다. 민생과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악법에만 관심이 있다. 이것이 지금 한나라당이 취할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직권 상정을 운운하고, 강행처리를 얘기한다. 이것은 지난 1월 6일의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깨는 망동이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국민은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1월 6일의 합의문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합의문을 깨고 일방통행을 획책하면 국민의 호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 또한 여당의 그런 행태를 구경만 하고 있지 않겠다.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한나라당에게 감히 제안한다. 악법전쟁을 포기하고 좋은 정책 경쟁을 하자.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자. 
 

■ 장상 최고위원

6명의 목숨이 화염에 무참히 사라져간 지 한달이 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정부여당은 반성할 양심도 없고, 배우고 변화하고자 하는 학습 능력도 없다. 왜냐하면 어떤 다짐과 변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모두 신중론을 얘기할 때,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에 속도를 붙여 강행하겠다고 신문에 발표했다. 이번 참사를 통해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약자의 목숨과 서민의 생존권을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이 정부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탄식과 울분이 울려 퍼진 사건이었다. 두번 째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보고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검찰은 공복이 아니고 권력의 시녀라는 것에 탄식한 참사다. 세번째는 연쇄살인사건으로 이 참사를 덮으려는 청와대와 청와대 구성원의 파렴치한 여론계획을 보고 국민은 정부의 도덕성에 대해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은 정부의 도덕성을 파렴치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민의 생존권에 대한 재고도 없이 재개발을 다시 추진한다면 국민은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정부나 권력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재개발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사업이 되어야 하지, 어느 계층의 장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국정조사, 특검, 제도의 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 준비를 마련되지 않으면 재개발을 미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정부는 이 참사의 교훈을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