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ㅁ 일시 : 2009년 2월 23일 오후 4시 10분
ㅁ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 대남강경책이 남북경색 원인” 발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의 대남 강경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정관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사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이며 한반도 주변정세에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6.15, 10.4선언 이행을 거부해 남북관계 경색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정부와 선을 긋겠다고 북한에 선을 그어 지난 10년간 쌓은 남북협력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북한 탓만 하며 보수 세력의 눈치만 보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그 어떠한 의도도, 의지도 보이지 있고 않다.

이명박 정부는 진정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다.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6.15, 10.4선언 이행을 선언하고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북한 역시 남측을 탓하며 대화의 문을 닫거나 과도한 행동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기 상황을 몰아가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 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의 또하나의 큰 짐이다. 남북 모두 오기와 고집을 버리고 대화의 문으로 나서야 한다.

에 나오는 공자님의 말씀 한편을 소개하겠다.
己所不欲을 勿施於人하고 行有不得이어든 反求諸己하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하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없다면 돌이켜서 나에게 그 원인을 구하라’는 내용이다. 남북 모두에게 들려 주고 싶은 공자님 말씀이다.

■ 안병만 교과부 장관의 사과 관련

졸속 추진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조작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행정상의 실수에 대한 사과로 파문을 일단락 짓겠다는 큰 의미 인 것 같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 교사와 학생들을 더 깊은 경쟁의 늪으로 밀어 넣으면서도 정책의 선의와 잘하겠다는 의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과열된 입시경쟁 체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교육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이런 태도는 너무 안이하기만 하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꺼낸 정책을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고집 앞에 마지못한 반성은 덧없기만 하다.

국민들은 교과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수해서 애꿎은 학생과 교사들만 괴롭힐까봐서 걱정이다.

안이한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교과부는 더 늦기 전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학생을 1등부터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그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09년 2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