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다음달 3월 3일 오전 11시에 민주당 최초의 중앙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중앙위원회의에서 당헌 개정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발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지역 대의원대회 대의원수의 조정과 재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특례규정이다. 그리고 시도당 여성위원장을 당연직 시도운영위원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다. 그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 이명박 정부 1년은 무능과 독선의 1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무능과 독선의 1년이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한반도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 망쳐버린 1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답투성이 답안지를 제출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 채점마저 왜곡하려 하고 있다.

경제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치고, 남북관계도 망쳤다. 인사는 엉망이고, 인권은 절망이다. 국회는 전쟁터가 변해버렸다. 거기에 실업대란, 성적지옥에 대한 걱정마저 더하며 국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

온 나라가 난리법석이다.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은 외면당했다. 경제 살리기를 바라며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의 마음은 뻥 뚫려버렸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고집을 부리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 통합이 되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편중인사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는 없다.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 특정지역 챙기기, 특정학교 챙기기가 그 도를 넘어서 범죄수준에 이르고 있다.

내년 이맘때, 2주년을 평가할 때는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세종시에 부여된 역할과 법적지위 변경은 있을 수 없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권역과 그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이미 여야가 지난 17대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애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이후에도 기존에 확정된 건설계획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한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특별법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발목잡기를 그만두어야한다. 세종시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한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건설일정 모든 것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어야함을 당론으로 재확인한다.

■ 대교협의 고려대에 ‘면죄부’ 잠정결론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09년 수시 2-2학기 일반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고려대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줄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대를 조사해온 대교협이 고려대의 입학전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이 고려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사결과에 기가 막힌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다. 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율의 결과가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과연 대교협이 대학입시를 투명하게 진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대교협으로의 대학입시 이관문제를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할 것 같다. 교육부도 자율만을 주장하며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고려대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번 고대 입시의혹에 대한 대교협의 감싸기 움직임은 정부의 교육 자율화 기조에 대한 의문을 더욱 깊게 한다.

■ 보수단체의 후원 안한 기업 명단 공개 파문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후원금을 안낸 대기업과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좌파 단체는 지원하면서 왜 우리는 안주느냐’고 하지만, 이름이 거론된 모기업은 ‘진보, 보수를 떠나 시민단체 후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후원금을 모든 기업에 강제 배당이라도 해서 받아내겠다는 것인지 정말 어처구니없다. 후원이란 자의에 의해 하는 것일진대 안냈다고 아우성이니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다. 어린아이 떼쓰는 것도 아니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는 폭력단체로 몰아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고,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는 기업에게 후원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세상이다.

보수단체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하고, 시민단체의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 YTN 재승인 이행조건은 이명박 정권의 보도지침인가?

어제 YTN의 재승인이 있었다. 방통위는 YTN의 재승인 조건으로 공정보도와 관련한 실천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정보도 보다는 정권 홍보와 관련한 실천계획서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며칠 전 YTN의 전 국민적 인기 시사프로그램이었던 돌발영상이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돌발영상은 시청자들이 납득할만한 이유도 없이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편성에서 제외되었다. 자연스럽지가 않다.

혹시 방통위가 요구하는 공정보도 실천계획이 정권의 입맛에 맞고 정권에 무비판적인 프로그램만 만들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속셈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말이 좋아 공정보도, 공적책임이지 이 말을 듣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소를 참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를 위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게 이명박 정권 아닌가.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땡박뉴스, 땡전뉴스가 자리 잡고 있다.

■ 지난해 4분기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꼴찌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회원국 30개 나라 중에 꼴찌를 했다. 참으로 심각한 충격이다. 다른 건 몰라도 경제 분야에서는 자신 있다고 큰소리친 이명박 정부의 초기 성적표치고는 해도 너무 초라하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절대평가만이 아니라 상대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꼴찌라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토목건축위주의 삽질경제 밖에는 별다른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재개발 재건축이고  입만 열면 토목이다. 알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도무지 이명박 정권을 믿고 이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 보다는 국민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고 억울해한단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다. 나라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망가져 가는데 정권과 여당은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해줄 MB악법 통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충고한다. 제발 쓸데없는 MB악법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달라. 휴대폰 살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인터넷에 재갈 물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방송을 재벌에 주면 경제가 살아나나. 이제 그만하자. 경제나 살리라.

■ 네티즌들이 오죽 답답하면 블랙투쟁하겠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네티즌들이 블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하루 동안 검은 옷을 입어 이명박 정권에 항의하자는 것이다. 시민, 명사 33인으로 구성된 국민대표가 나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는 말도 들린다.

대통령의 실정이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이렇게 검은 옷으로 정권의 실정을 꼬집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하는 마음에 안타깝기만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들과의 소통을 넓히겠다고 한다. 정말 시급하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편 가르기식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국민소통과 국민 통합의 길로 나서기 바란다.

■ 한승수 국무총리 방문 비공개부분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세균 대표를 예방했다. 비공개 부분에서 정세균 대표는 “언론관련법과 시민권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아직도 자신들이 야당인줄 아는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국민통합이나 포용력을 갖는 국정운영이 아니라 전투적인 국정운영을 보며 아직까지 여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