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한승수 국무총리 면담

 
□ 일시 : 2009년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화록

▲정세균 대표 : 최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악화되어 고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국회가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국회가 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총리께서 좀 묘책을 가지고 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승수 총리 : 정대표께서 얘기했듯이 전세계의 경제위기가 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동구라파에서 금융위기가 다시 오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상업은행까지도 어렵다고 한다. AIG 등 보험회사들도 그동안 국제기금을 많이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로 퍼지고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 느낌이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이 위기가 줄어들지 않고 고통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때에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다. 하나는 국제가 공조해서 이 문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4월 2일 런던에서 G20회의가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선도적으로 경기를 활성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여야가 합의한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예산안을 딸 때는 5, 6월이기 때문에 리먼브러더스 등이 파산하기 직전이었다. 그 상황에서 예산을 딴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추경을 곧 해야 할 것 같다. 추경때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항목은 반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협의해 반영하도록 협조하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안이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정리가 되어 정부에서 힘을 내 일할 수 있도록 다른데 보다도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십사 해서 왔다.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합심해 빨리 통과시키지 않으면 고통은 국민이 당한다. 하루속이 원만하게 이번 임시 국회내에 통과되길 부탁하러 왔다

▲정세균 대표: 추경관련해서 10월2일 정부에서 예산안을 보내왔다. 제가 수정예산을 요구했다. 위기 극복에 대응하는 예산이 아니었다. 우선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서 기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 수정하자고 해서 수정예산을 11월에 제출했고 10조원을 더 늘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말한 5,6월에 만든 예산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말씀이다.

▲한승수 총리: IMF도 11월에 우리 성장률을 2%로 봤는데 예산 막 제출했을 때였다. 지난 2월 초에는 마이너스 4%였다. IMF도 그 사이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5% 줄였기 때문에.

▲정세균 대표: IMF가 1% 성장률을 얘기할 때, 정부가 수정예산을 가져온 것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시작한지 한달 반 밖에 안 됐고,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부나 여당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위기 극복에 전폭 협력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개국 이래 처음으로 수정예산을 한 것이 아닌가. 그것도 수정예산을 야당이 요구해서 10조를 추가로 정부에 준 것이다. 그 때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요청한 4조 3천억의 위기극복 예산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는 어느 부분에 추가 재정 지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차원의 대안을 내놓을 것이다. 따질 것은 따지면서 협력하는 것이지 어렵다고 야당이 따지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

▲한승수 총리: 야당이 정부가 하는 것을 비판도 하고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저희가 온 것은 추경예산 못지않게 국회에 계류된 여러 법률안들이 시간이 많지 않다. 추경은 그나마 시간이 있다.

▲정세균 대표: 지금 국회에 와 있는 법안을 보면 당연히 정부 입법해야 할 법안들이다. 한나라당의 당론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소수 의원들에 의해 입법 발의된 것도 많다. 이것을 요즘 나쁘게 말해 청부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회한 입법이라고 점잖게 표현한다.

▲한승수 총리: 바로 그거다. 민주당이 지난 10년간 국정을 해 봤으니 이런 문제를 잘 아실테니 협력을 좀 해 달라.

▲정세균 대표: 협력을 하는데 드릴 말이 있다. 정부는 법안을 성안하고, 입법예고도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와야 한다. 시간도 피하고, 정부 내의 사전 조율과 법제처 심사를 피하기 위해 각 부처가 우회해서 법안 제출하는 경우 많다. 예를 들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언론관계법도 정부 입법이든지, 한나라당의 당론 입법이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부에서 준비하고 한나라당의 의원 몇 사람이 발의하는 식의 입법 태도는 옳지 않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었으면 정부 입법으로 와야지 그것을 정부에서 만들어 의원 몇 사람에게 부탁해 법안 발의하면 안 된다. 입법예고, 차관회의, 법체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우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2005년에 원내대표를 할 때도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청탁을 받지 말라고 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실에서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대부분이 우회 입법이 많다. 이것이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면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 문제는 여권에서 계속 직권상정을 운운하면서 의석수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진정한 협력을 받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국정 파트너로 제대로 존중해야 부드럽게 국회가 운영되고 필요할 때에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소리없는 다수가 국민여론도 수렴하고 국민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고 하는데 언론 관계법을 일방적으로 직권 상정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그것은 별개로 하고 다른 것들을 완벽하게 구분될 수 있나. 그것으로 다른 부분까지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권의 국회 운영 전략 자체가 지금과 같아서는 곤란하다.

▲한승수 총리: 대표께서 행정부에도 계셨기 때문에 행정부의 어려움을 잘 아실 것이다. 저도 국회에 있어 국회의 어려움을 안다. 종국에 가서는 정치도 행정도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다. 국회에 들어와 있는 법안들은 우리로서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니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여야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왔다. 여야가 견해가 달라 싸우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하겠나. 행정부로서는 여야가 협력해서 법안들이 원만히 통과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잘 조정하시고 내각에서 국무위원을 안 했다면 이런 부탁을 안 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니 사정을 잘 아실 것이다.

▲정세균 대표: 정부와 여당은 한몸이다. 국회가 잘 운영되도록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하셔서 국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마치 여당은 야당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이 어렵다. 정부 여당은 한몸인데 당은 난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 또 한나라당도 정부는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을 하나로 보고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하고 따질 것은 따질 것이다.

▲한승수 총리: 국민을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하나가 아니라 정부, 여당, 야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세균 대표: 그러면 국민들이 걱정한다. 야당이 정부 여당의 이중대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한승수 총리: 이중대라는 것 보다는 국민을 위해서.

▲정세균 대표: 기본자세가 그렇지 않은 정당은 없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