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5일 오후 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차장단 영남, 고려대 출신 유력 보도 관련

이번 주중 단행될 국가정보원 인사에서 차장단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주요 차장에 영남 또는 고려대 출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TKK인사이다.

이 정도면 가히 몰아주기 수준이라고 할만하다. 계속되는 영남편중 인사 지적에도 되풀이되는 정부의 지역편중인사에 국민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한다. 대통령의 측근,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챙기기에 국민의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이 측근챙기듯이 국민을 챙기면 얼마나 좋겠나. 측근 챙기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챙기라. 이러다 모든 공직이 영남과 고려대에 의해 독식당하는 것이 아닐지 두렵기까지 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독식 인사로 인한 책임을 어떻게 질지 정말 우려스럽다.

■ 계속되는 양천구청 횡령사건에 대해

공무원이 3년간 장애인 보조금 26억여원을 빼돌려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서울 양천구청에서 또 다른 거액의 횡령 사건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한 이모씨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과 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 등 공금 1억 6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양천구청은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쉬쉬하며 덮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횡령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도 나온다. 복지보조금은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관리감독이 허술해서 담당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빼돌릴 수 있는 ‘눈먼 돈’으로 불려왔다고 한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그것도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청소년에 대한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참으로 수치스러운 범죄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의 관련업무 개선이 시급하다. 아울러 이를 쉬쉬하고 감추어온 양천구청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가 뒤따라야할 것이다. 양천구청장은 직무감독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할 것이다.

■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MB악법 강행 지시

오늘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이번에 밀리면 안된다”며 강행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면 우리의 지지층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라며 “무기력증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강행처리 명령이거나 국회 대통령을 자처해온 이상득 의원의 지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어찌되었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애써온 여야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상득 의원의 발언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지지층만 바라보는 국민분열적 망언이다. 국민 소통과 국민통합의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외면한 독선의 주문이다.

민주당은 항상 민생입법을 위한 여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의 이후 대응을 지켜보겠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이 스스로 거수기당이며, 리모컨에 의해 조정당하는 꼭두각시 정당임을 자처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