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 교사는 파면, 학력평가 관리담당 장학사들의 외유는?

지난 11일,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 학력평가 관리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등이 10박 11일로 관광성 외유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2월 1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를 닷새 앞두고 떠난 이들의 유럽 여행에는 1인당 530만 원씩 모두 7400여만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 단 두 번의 면담을 가졌을 뿐이다. 그러나 예정했던 연수 일정을 모두 취소한 반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등 관광지는 빠짐없이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 자제를 당부한 마당이다. 더욱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를 닷새 앞둔 시점에서 관광성 여행을 떠난 것이다. 그 안이한 태도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담당 장학사들이 관광성 외유를 떠날 만큼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에 대한 준비가 안일했다는 점을 볼 때 일제고사 성적 조작 파문은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

온갖 부정과 편법을 동원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조작과 허위 보고 과정에서 보인 교육당국과 담당인사들의 무책임은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장학사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부실덩어리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12명의 교사들이 해임, 파면됐다. 그렇다면 일제고사 성적 발표를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장학사들이 관광성 외유에 나서 조작과 허위보고를 자초한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2009년 2월 25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