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26일(목) 11:1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원내대표단, 국회의장 방문 관련

오늘 10시15분경 원혜영대표와 서갑원 수석부대표,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국회의장을 방문해 면담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어제 문방위사태는 1월 6일 여야 합의를 파기한 중대사태이다. 여야 간 다양한 접촉 중이었고, 문방위 여야 간사간에도 어제 회의에서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야당을 속이고, 기습 날치기를 시도했다. 국회의장께서도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 직전에 여야가 대화로 결론을 내달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국회의장의 성명을 위배한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국회의장은 “나도 여야 간에 대화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성명서를 내라고 했는데, 어제 문방위 사태는 성명서와 맞지 않다. 이번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은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셨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1.6 합의를 파기했다. 쟁점법안에 대해 의장께서 본회의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께서는 “나에게도 원칙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대화 중간에 홍준표 원내대표 들어와, 대화가 중단되었다. 의장께서는 민주당 대표단에게 “더 있다 가라”고 하셨는데, 원혜영 대표는 “약속을 파기한 한나라당과는 같이 자리할 수 없다”고 일어나 나왔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시도 저지 관련

작년말 국회를 MB악법 전쟁터로 만든 박진 외통위 위원장이 또 다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외통위 여야 간사간에 합의된 의사일정에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안건이 없었으나, 오늘 아침 갑자기 박진위원장이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의사일정을 보면 3항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안건이 여야 간 논의되니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안건이 올라와 있고 이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경위 10여명을 동원해 외통위 회의장의 출입을 통제하더니, 외통위원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까지도 출입을 저지하는 있을 수 없는 행태까지 연출했다.

이러한 정황은 박진위원장과 한나라당이 1.6 합의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이에 민주당은 날치기 시도를 소속의원들이 함께 실력 저지에 나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상 근거없는 경위 배치와 정세균 대표의 출입 저지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문방위 날치기에 이은 외통위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