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날치기 처리하면 경제가 좋아지나, 국민이 통합되나?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집권 2년차를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 도발로 시작했다.

그동안 이 정권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를 인용하며 언론악법을 통과시키면 일자리
2만개가 생긴다, 2조 9,44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자료를 이용한 KISDI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의 산업
연관표(2003)를 이용해서 분석할 경우, 오히려 2만 9천여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 전체적
으로 4조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사실이 이런데도 어떻게 언론악법을 경제 살리기법이라고 우길 수 있는가? 거짓 선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러니 경제 살리라며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 집권 2년차,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방송장악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과 국민 분열의 심화는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경제 살리기와 전혀 관계없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포기하고, 시급한 서민 생활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

2009년 2월 26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