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7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MB악법 처리는 ‘형제의 난’

직권 상정을 통한 MB악법 처리는 형제의 난이다. 청와대 리모컨에 의해 언론관계법을 직권 상정하려고 했던 한나라당은 이제  MB악법 전체를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 형제의 칭찬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 정당인 한나라당은 MB악법 전부를 날치기 처리해서 기어이 ‘형제의 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에게 국민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안이다.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이다.
앞뒤 볼 것 없이 밀어붙이는 한나라당은 정말로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더욱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인지 묻고 싶다.

형님의 돌격 앞으로 한마디에 좌고우면 하지 않고 돌격하는 그들의 모습에 참으로 서글픔이 앞선다. 

자고나면 사상최악, 사상최저치의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권력과 떼거리 다수의석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있는 이명박 정권에게는 국민들의 신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밝혀둔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나라당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경제살리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기 집권 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에만 몰두하는 그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우리 야당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국민들이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현행 쟁점 법안은 갈고 다듬지 않으면 MB악법 바로 그 자체이다.
MB악법 곳곳에 숨어있는 독소 조항들을 걷어내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법으로서의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법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국의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임을  확실하게 밝혀둔다.
 

■ 맨땅만 보면 참지 못하는 이명박 대통령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그린벨트)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땅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업자나 복부인의 말이 아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던 대통령의 말씀이다.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건설에 더 속도를 내라는 의미인 것 같다.
땅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대통령다운 말씀이겠지만 국민들은 한숨부터 나온다.

대통령의 천박한 경제철학에 온 국토가 난개발지처럼 난리굿판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경제위기로 힘겨운 대한민국에 또다시 하나의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경제가 어려워 경제 살리라니 했더니 그린벨트 풀어 부동산 뻥튀기로 거품을 키우겠다고 달려드는 대통령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나.

디지털시대의 현 정부가 70년대식의 토건개발 이외에는 아는 것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대한민국의 온 땅을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겠다는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얘기하고 있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나.

그린벨트 개발로 입이 딱 벌어질 복부인들과 개발투기꾼 살만나는 세상이 되겠다.

■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방송관련법 날치기 상정 시도 미수관련해서 국회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말을 아끼시는 분이 계시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묵언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있는 정치지도자로서 위기에 처한 국회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이다.

그런데  “이미 밝혔다. 당 지도부가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 그것은 답이 아니다. 이미 한말이 있어서 거두어 들이지는 못하지만 MB악법 처리에 은근슬쩍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MB악법 처리에 대해서, MB악법의 직권 상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직도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 일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라는 말을 다시한번 해야 한다.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