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수석부대표, 본회의 취소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2월 27일(금) 11:50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에 열기로 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이것은 3월 2일 직권상정을 통해 MB악법을 일괄해서 날치기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법사위에서 계류중인 97건의 법안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27건의 법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은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서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개정안, FTA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건설촉진법 등 정부가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라며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법안들이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에 쟁점이 없는 법들이며,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평소 강조했던 민생경제 법안들이다.

이를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이 MB악법 날치기를 위해 본회의 처리를 거부한 것이다.

국회법 어디에도 정상적인 본회의 일정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의회주의를 유린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본회의 무산과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오늘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고 날치기 시도를 획책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오늘 2시 로텐더홀에서 “합의된 본 회의 일정 파기규탄 및 직권상정 포기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