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2월 27일 16시
□ 장소 : 정론관

■ 김형오 의장의 본회의 취소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 예정되었던 국회 본회의를 취소했다.

여야가 합의로 정한 본회의를 의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의회주의를 망각한 것이고, 의장 스스로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본회의 취소는 한나라당의 MB악법 날치기를 위해서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국회를 의도적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서 직권상정의 명분을 삼으려는 한나라당의 일부 강경파에게 김형오 의장이 굴복하는 것 같다.

김형오 의장은 청사출입제한조치라면서 국회의 문마저 닫아걸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던 김형오 의장이 또다시 국회 문을 닫아 걸은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다.

18대 국회는 우리 의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국회로 기록될 것 같다. 그리고 김형오 의장은 역시 가장 치욕스러운 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형오 의장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의장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파행을 막고 민의의 전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의장으로 남을 것인지, 이제 김형오 의장께서 선택해야 한다.

닫힌 국회 문을 열기 바란다. 직권상정은 없으며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결론을 도출해 달라고 말씀하라. 

지금 국회 본회의에는 민생경제법안 100건이 대기 중에 있다. 국회의장의 파업으로 민생에 또 한 그림자가 드리우게 됐다.

■ 형제의 난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의 MB악법 날치기 지시에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를 취소했고, 국회문은 셔터가 내려지고 경찰이 봉쇄하는 등 철저하게 국회가 통제되고 있다. 형제의 난이 진행되고 있다.

탱크가 진주하거나 총검을 장착한 군인들만 배치되지 않았을 뿐 국회의 공기는 삼엄하기만 하다.

대통령 형제의 지시에 꼭두각시 춤을 추는 한나라당은 말로는 대화를 하면서, 합의문도 부정하고 국회문도 닫아걸고 있다. 면전에서는 평화와 타협을 얘기하면서 등 뒤로는 비수를 갈고 있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데 본회의는 왜 취소하는가? 문을 닫아걸고 무슨 대화를 하자는 것인가?

직권상정을 위한 각본대로 차곡차곡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오직 MB악법 강행처리만이 목표이다. 경제국회를 외치던 한나라당이 지금 정작 몰두하는 것은 민생법안․경제법안이 아니다. 미디어법 등 MB악법뿐이다. 한나라당과 정부에게 경제위기는 관심 밖이다. 경제위기 극복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 오로지 집권 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이다.

형제는 의회민주주의를 빈껍데기만 남겨놓으려는 것 같다. 힘만 쎈 어린아이 같은 거대여당, 한나라당을 앞세워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기에 바쁘다.

경제 살리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집권 연장 수순 밟기에만 몰두하는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성하라.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