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시민사회단체대표 및 원로 간담회 내용

□ 일시 : 2009년 2월 27일 오후 1시 50분
□ 장소 : 당대표실
 
■ 주종환 동국대 명예교수
오늘 이런 사태가 올 줄은 몰랐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는데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국회의장 것이라 생각이 든다. 야당의 대표를 만나러 왔는데 출입문이 봉쇄되었다. 이런 곳을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다. 87년 이전의 사태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 내일 모레가 3.1절인데, 3.1절의 민족정기를 허물어뜨리려는 의도다. 좋은 예가 있다. 요즘 ‘형님’이라 불리는 사람의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 일본인 기념거리를 만들겠다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정신 나간 짓이다. 반민족,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 생각도 못했다. 6.10 항쟁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태를 보고 뭐라고 할지. 눈물이 난다.
 
■ 정세균 대표
오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국회가 의석수가 중요한 곳이라고 하지만 적은 의석이 이런 서러움, 불공정, 비통함을 안겨주는 세상이 다시 돌아왔다.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민주주의의 시계바늘이 역주행하는 상황이 정권 출범 1년 만에 우리에게 왔다. 오늘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었는데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취소했다. 원래 의사일정은 의장이 혼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섭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정해진 의사일정은 일방적으로 최소하지 못한다. 의장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민주당이 그 문제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계획했는데 그것을 봉쇄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어디로 가는지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예다. 과거에도 법안 날치기가 있었지만 최소한의 국회법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언론악법은 의원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면서 불법적으로 날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그 이후에 국회 전체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어떻게든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과 한나라당은 민생과 경제 극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념 법안과 언론악법 등을 밀어 붙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말 한나라당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한나라당이 이렇다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도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국회 현실이다. 참으로 시민사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죄송하다.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언론 자유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막아내고 의회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 이학영 전국 YMCA 사무총장
어려운 때에 노고가 많은 민주당에게 감사드린다. 의회제도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 그나마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뽑아 주면 제멋대로 하고 있다. 야당이 힘을 합쳐서 막아 주기를 부탁한다.
 
■ 백승헌 민변회장
선출된 이후에도 국민의사를 떠받들어서 하느냐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한다. 한 순간의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화로 그동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와 거꾸로 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법률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법률의 정당성을 강변하지만 적게는 60% 많게는 70%가 반대하고 있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의 반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당이 알아야 한다. 야당 의원들은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의견을 반드시 관철해 달라.

■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3시부터 CBS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신문과 방송사가 파업의 대오에 합류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을 차단하는 일들이 강압적으로 있을 것이다. 중요한 연결고리인 언론을 왜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법이 통과되면 저희같이 바른 언론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언론이 재벌과 보수신문에 의해 장악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론사에서 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야당의원이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언론이 장악된다면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의사당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의원직 총사퇴라는 말이 무거운 말이지만 그런 각오로 야당의원들이 싸워야 막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언론선배들은 행간의 뜻을 엄혹한 시기에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 무릎을 꿇지 않겠다. 야당의원들도 의원직을 걸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 달라.
 
■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대표
오늘 국회에 들어오면서 국회마저 일당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생생히 봤다.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악행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었다. 국회에서 나름대로 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막는 것을 보면서 심각하게 느꼈다. 국회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MB악법을 막아내는 일에 끝까지 투쟁해 달라.
 
■ 배은심 유가협
눈물이 난다. 오늘은 분노가 넘쳐 눈물이 난다. 우리는 어디를 가면 머리에 뿔이 난 듯이 주목을 항시 받는다. 정대표가 나와서 맞이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이것은 잠시 스쳐갈 뿐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다. 대표님이 작년 12월에 열심히 싸웠던  것과 같이 억세게 싸워야 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될 수 없도록 힘과 머리로 싸워 달라. 

■ 임재경 언론계 원로
지금 굉장히 힘든 국면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함이 느껴진다. 의원직 사퇴라는 말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선인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상황을 보고 할 문제이다. 그러나 지난번 국회 때 했던 방법이 부득이해서 한 것이지만, 그 방법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기 어렵다. 배수진을 치기 바란다. 두번째, 흔히들 의회주의는 다수결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 민주당이 의석수가 모자라니 국민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악법 앞에는 헌법이 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언론관계법을 하려면 헌법을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금년 예산을 다 통과시켜줬고, 민생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상관없는 악법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위축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뭐가 되겠는가. 1933년 독일 히틀러가 바이마르 헌법에 어긋난 수권법안을 만들었다. 독일은 독재와 전쟁으로 나갔다. 사람들을 죽이고, 유럽의 수천만명을 죽였다. 대표님은 단단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믿고 살아야지 누굴 믿고 살겠나. 국민을 생각해야 하고 이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MB악법을 양보하면 더 어려운 국면 온다. 지금 현 시점에서 배수진을 치고 힘껏 싸워 달라.
 
■ 정세균 대표
좋은 말씀 고맙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MB정권 출범 이전의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편한 정치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 10년 동안 비축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시점이다. 책임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MB악법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 자체를 대의라고 생각한다. 대의를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 갖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를 소홀함 없이 제대로 실천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할 때도 있고 의지와 달리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도 있다.  부족할 때는 항상 질책과 격려를 해주고 힘을 보태 달라.  
 

2009년 2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