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9년 3월 2일(월) 10:2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모두 새벽까지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드린다. 조변석개도 아니고 오늘 새벽에 합의한 것이 아침에 뒤집어졌다. 시분변개가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 입장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물론 당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터무니없이 반대한다고 해서 의장이 “또 새로운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안되면 직권상정 할 수 박에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의아하고 걱정이 된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국회를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1월 6일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파기한 한나라당의 무도한 작태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합의안을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한번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이 함께 조목조목 따져 작성한 합의안을 냉정히 이성을 되찾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의장도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3교섭단체가 합의한 이 안대로 국회의사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나라당을 설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조삼모사가 아니라 조삼조사이다. 아침에 3개, 아침에 4개이다. 몇시간 만에 변했다. 사실 우리는 합의문에 사인하면서 ‘그래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방침은 마련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로 국민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날까를 생각하면 같은 정치권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무려 양당 정책위의장 10여차례, 양당 대표회담 3차례, 국회의장 주재하의 야당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새벽에 합의한 것을 불과 몇 시간만에 뒤집었다. 이를 뒤집는 172석의 뒤틀어진 공룡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당신 스스로 제안한 것을 한나라당이 반발했다고 해서 몇 시간만에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국회의장에게도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지,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아니다. 어제 합의할 때는 보수에서 진보까지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선택한 것이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이렇게는 안한다. 어떻게 한 나라의 입법부를 책임진 국회의장과 무려 60%의 국회의석을 가진 집권 한나라당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왜 민주당이 화를 내는지 이제 알 것이다. 한나라당 내의 침묵하고 있는 다수 양식있는 의원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촉구한다. 민주주의가 짓밟혀져도 되는지, 대한민국 국회가 유치원보다 못하게 흘러가도 되는지 양식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행동과 목소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합의는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이지 뒤집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도 불만은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서로 양보 타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그런 것이다. 한나라당은 입만 벌리면 민생경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민생경제 타령을 했지만 사실은 방송장악의 음모가 여실히 확인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타협의 기본정신은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유보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법은 우리 원칙이 다소 어긋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동의해 준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약속대로 여야정 회의를 열어 경제법안을 내일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일 이것조차 거부한다면 일부방송을 자신들이 장악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팽개친 한나라당 정부라는 것을 만천하에 전할 것이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어제 있었던 협상과정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다. 방금 배포해드린 김형오 국회의장 주재하의 3교섭단체 연석회의 자료를 배부했다. 이것이 어제 최종 연석회의를 마치면서 작성한 문건이다. 이 자리에는 홍준표 원내대표도 있었다. 또 한가지 문건이 더 있다. 참석자가 서명한 합의문이다.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 어제 10시 30분에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여 중재에 들어가면서 논의에 들어갔다. 미디어 관련 법과 경제 관련 법에 집중했고 최초의 안이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다. 이것의 일시를 보면 3월 1일 10시 30분부터 00시 10이다. 배부해 드린 시간을 보면 1시 10분으로 되어 있다. 1시간 동안 내에서는 진통을 겪는 과정이 있었다. 합의문에는 여야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연석회의를 갖고 쟁점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고 명기되어 있다. 그 밑에 참석자들의 서명을 했다. 이 자리에 당시 홍준표 원내대표가 자리에 없었다. 홍준표 원내대표를 제외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까지 친필로 서명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그 이후 홍준표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 안에 대해 서명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다시 보완 논의를 하게 됐다. 보완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홍준표 대표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만든 합의문이 배포해 드린 자료이다. 거기에는 최초에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를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표현을 바꿨고,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주에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문은 ‘주공토공 통합법은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4월 첫주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의견을 모았다’는 것과 ‘3월 중 공청회를 거친다’는 표현만 바꿔 3당이 잠정합의문을 작성하고, 각 당에 가서 보고를 하기 위해 헤어진 것이다. 이 최종 합의문은 의장이 주재한 자리에서 만든 잠정합의문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의장과 3교섭단체 간의 정치적 약속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홍준표 대표가 없는 자리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서명했다고 했는데 논의과정에는 홍준표 대표가 있었고, 모두 수렴해 문안이 성안이 된 것이다. ‘3월 중 공청회를 거쳐’ 부분만 빠진 것이다. 정리해 프린팅하는 과정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자리를 비운 것이지 논의과정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김형오 국회의장을 탄핵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격렬히 몰아붙였다. 어떻게서 든지 여야의 싸움을 유도해 국회가 마비상태로 빠지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60년이래 처음으로,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60%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본회의장 입구 호를 점거하고 밤을 새우는 사태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유도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이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유도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결단있는 얘기를 많이 했다. 임태희 의장은 합리적인 분이다. 합리적 결정에 승복해 주길 바란다. 다시한번 양식있는 한나라당 의원은 거수기가 아니다. 심부름꾼도 아니다. ‘아니요’할 때 ‘아니요’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때이다. 한나라당의 양식있는 다수 의원의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와 행동을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에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태는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국회의장이 연기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차도 무시된 폭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가 전쟁터가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양보하고 또 양보를 거듭했다. 오늘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104건의 현안, 민생, 경제, 복지관련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다시한번 촉구한다. 오늘 2시 본회의를 열어 100건이 넘는 민생관련 법안을 포함한 의제를 처리해야 한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가지고 논란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민생법안과 연계시켜 미루는 것은 국회의장이 할 일이 아니고, 집권여당이 할 일이 아니고, 국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장께는 본회의를 열어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어제 국회의장과 3교섭단체 연석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합의했다’를 ‘의견을 모았다’로 바꿨다. ‘의견을 모았다’를 한자로 쓰면 ‘합의’이다. 이것을 더이상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함께 모여 만든 내용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제와서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항의방문을 갈 것이다. 어제 연석회의가 끝나고 홍준표 원내대표가 우리에게 “지금 로텐더홀 앞에서 하고 있는 농성을 풀어야하니 민주당도 소속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해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라당이 농성을 해제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걱정말라. 합의를 지키면 된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이후 의총을 거쳐 민주당 소속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밤늦게 자진해산 시켰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점거에 또 들어갔다. 도대체 왜 정치적 약속도 어기는가. 우리는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다시 번복하고, 한나라당은 뭐하는 정당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시 연말 로텐더홀을 점거했을때 민주당 의원들을 짓밟고, 홍보물을 수거해 갔다. 그러나 지금 사무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농성에 대해 아무 얘기도 없고, 홍보물을 수거해 가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의 출입은 서울 경찰청 기동대를 투입해 봉쇄하면서 한나라당 보좌진은 지금 본청에 들어와 있다. 일련의 편파적인 국회사무처의 행태와 일 처리에 대해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엄중한 항의를 위해 방문할 것이다.

2009년 3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