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3월 3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1차 중앙위원회 결과 브리핑

금일 제1차 중앙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중앙위원회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은 한명숙 중앙위원이 선출되었고, 부의장은 김성곤, 최철국 중앙위원이 선출되었다.

첫 번째 안건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었다.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고하기 위해서 당헌 목적에 ‘서민과 중산층,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실현 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당헌 제7조 2항, 여성당원 100분의 30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주요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 번째, 당헌 64조 1항, 시도당여성위원장이 운영위원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고 경과규정으로 운영위 정원을 3~11인으로 구성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네 번째, 대의원수 상하한선 조정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의원수는 지역상무위원회 최고정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개정안에 대해서 ‘지역상무위원회 최고정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헌 71조 1항에서 ‘중앙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중 당의 회계에 관한 감사 업무를 윤리위에 이관했다.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가 당해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법무부장관의 국회폭력 엄정대처 발언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폭력 행태가 한계를 넘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구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원인과의 사소한 몸싸움이나 여야간의 정상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여야간 대화로 문제를 풀게 두기보다 무조건 법적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법무부가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주문에 따른 과잉 충성이다. 과공비례라는 생각하다.
자칫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대통령의 말에 대한 과잉충성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소속정당, 지휘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국회 내의 이런 충돌을 빌미로 해서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 끝없는 주가 추락! 환율 급상승! MB정권의 747공약은 어디로?

주가 끝없이 추락, 환율 끝없이 상승하고 있다.
MB 정권이 약속했던 747은 우리 주가가 747포인트로 내려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이 집권하면 주가는 3천포인트로 오를 것이고, 부자들은 소비를 늘릴 것이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릴 것이고, 교육비는 반값으로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호언장담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 때 1천 포인트가 무너지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3월 위기설은 우리 증시에서 끝임 없이 회자되고 있다. 도대체 시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토록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정부의 발언이 시장에서 이처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공포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을 내지 못하다. 경제는 위기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위기 대처보다 집권 연장을 위한 수순 밟기에 몰두하고 있다. 방송장악에 혈안이고, 휴대폰 도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있고, 비판세력의 씨를 말리려고 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재집권의 기반을 쌓으려고 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대응보다는 집권 연장을 위한 대응에 온통 관심이 가있다. 이러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정부여당의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며칠 전 성사 직전까지 진행되었던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T-50 고등훈련기 수출이 결국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원인이 낙하산 인사로 단행된 KAI경영진의 책임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도 있다. 성사직전까지 갔던 계약을 낙하산 인사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 정권에서 책임져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경제를 죽이고 있다. 능력도 없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이제 제발 그만 투입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세일즈 외교를 떠났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세일즈 외교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말 그러기를 기대한다.

2009년 3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